한일관계와‘비정식접촉자(非正式接觸者)’ : 국교정상화 성립 전후로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안소영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3집 제1호, 31~6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한일 간 외교교섭에 있어서‘비정식접촉자’의 형성과 유형, 그리고 역할과 활동의 한계 등을 국교정상화 성립(1965) 무렵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친 외교교섭의 실제를 통해 고찰한 것이다. 종래에 한일간의 비공식교섭이 주로 유착의 온상으로서 파악되어 온 것은 한일 간 비공식 교섭을 담당한 액터의 형성 계기와 요인을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결부시켜 이해하는 경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전후 한일관계의 어두운 측면, 이른바 유착구조가 국교정상화 후 초기에 경제협력의 실시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정재계 인맥을 둘러싸고 그 부정적 현상이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노출되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칫 간과되기 쉬운 사실은 한일회담 교섭의 진전을 위한 비공식 접촉은 이미 기시-이승만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때에 형성된 비공식 인맥이 박정희 정권을 거쳐 국교수립 후의 한일관계에서 재가동되었고 공식외교루트를 통한 현안의 해결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들 밀사 또는 민간단체의 비공식 교섭이 문제해결의 실마 리를 마련하고 공식교섭의 재개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상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종래 한일관계 연구에서 그다지주목받지 못했던 비공식 접촉자 또는 비공식 조직의 존재와 역할을 학문적으로 천착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후 한일외교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한일관계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n academic attempt to shed light on the functions of those who worked “behind the scenes” in diplomatic negotiations or what is termed here as “informal contact-makers” in the period from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1965) to the early stage in 1970’s between Korea and Japan. When Kishi Nobusuke became prime minister in 1957, he wanted to improve Tokyo-Seoul relations by sending Yatsugi Kazuo as his personal envoy to President Rhee Syng-Man in May 1958. The bi-national relations thus showed signs of improvement. Under the premiership of Sato Eisaku and the President Park Chung-Hee, the informal channel, such as the Korea-Japan Cooperation Committee(1969) became active again. Korea’s political and business influentials often met these informal contact-makers in secrecy and settled major economic issues such as reparations or economic assitances by the political solution. After such negotiations, various political suspicion scandals were revealed. Therefore they and their activities received the negative evaluation. Nevertheless, these informal contact-makers often played significant roles in state-to-state negotiations, particularly on the issues such as economic assistance, trade and the like. Informal contact-makers can often play a more effective role than can formal contact-makers who, because of official credentials, find it difficult to compromise in officially-announced conferences. This is the reason why we re-consider the functions of informal contact-makers academically.

목차

Ⅰ. 서 론

Ⅱ. 한일회담과 비공식 교섭

Ⅲ. 국교정상화 후의 비공식 교섭

Ⅳ. 비공식 접촉의 조직화

Ⅴ. 김대중 사건과 비공식 교섭

Ⅵ. 맺음말

키워드

비공식교섭 비정식접촉자 한일국교정상화 경제협력 기시 노부오 야츠기 가즈오 박정희 김종필 한일협력위원회 한일의 원간친회 Informal Contact-Make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Reparations Economic assistances KishiNobusuke Yatsugi Kazuo Park Chung-Hee Korea- Japan Cooperation Committee Korea-Japan Councilor Gath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