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과정 및 평가
이용수 41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 정상천
- 간행물 정보
-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3집 제1호, 235~26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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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866년 프랑스군의 강화도 침략시 약탈해간 외규장각도서(총 297책)가 145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프랑스가 반환한 것이 아니라‘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 대여’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반환이 아니라 대여받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에 대해 일부 국내여론은 불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교교섭 측면에서 볼 때 지난 20년간 타결을 보지 못한 협상에서 한불양국이 서로 한발자국씩 양보하여 실질적으로는 반환의 효과를 가져온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평가된다.
이번 최종타결의 기본 원칙은 1993년 9월 미테랑 대통령 방한시 김영삼대통령과 합의한‘교류방식에 의한 대여’라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간 협상, 민간대표간 협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한불 양국간 입장차이를 좁힐 수 없었으며, 결국에는 1993년 양자간 합의한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해결되었다.
프랑스측은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군대에 의해 약탈되었다고는 하나, 오랜 세월이 흘러 프랑스 문화재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되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우리측은 프랑스 군대가 불법으로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는 국제법상 소멸시효 대상도 아니고, 원소유국으로 돌려주는 것이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같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차이로 양국 정부간 협상은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20년간 한불양국간 외교상의 의제로 남아있던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적인 합의를 보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4년에 설정한‘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미래지향적인 한불관계 구축을 위해 외규장각도서반환 문
제를 양국관계 발전의 걸림돌로 남겨두어서는 안되겠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외규장각 도서반환협상은 우리 외교협상 사례 중 가장 오랜 기간 협상한 사례로 기록된다. 이번 반환을 통해 한불관계가 정치,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분야로까지 확대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manuscripts (Oe-Kyujanggak Books), in total 297 books, which were stolen by the French Navy during the French invasion of Kanghwa Island in 1866, have come back to Korea after 145 years’ of being in France. It is not that the French government is returning the manuscripts to Korea, instead, they are on loan to Korea on a 5-year
renewable basis. According to Korean public opinion, many are not satisfied with this loan system.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diplomatic negotiations, this system is seen as a successful negotiation by the fact that the Korean and French governments have taken one step forward and have made a breakthrough in the 20-year long stalemate.
Moreover, it is understood by both parties that this loan can be interpreted as a de facto return.
The basic principle of this final negotiation is based on the agreement of ‘exchange and loan’ formula made between President KIM Young-sam and President François Mitterand, during the latter’s visit to Seoul in September 1993. Meanwhile, there were many negotiations at the governmental and private-expert level, but both parties could not narrow the differences of opinion so they agreed to the basic principle of 1993.
The French side has argued that even though the Oe-Kyujanggak Books were stolen by the French Navy, they have become a part of French cultural heritage after long years of French possession and, for this reason,
cannot be returned back to Korea. Whereas, Korea’s view is that since the Korean manuscripts were pillaged illegally by the French navy, they are not subject to extinctive prescrip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and
returning them without conditions will be the only just course of action.
Due to this significant difference of opinion, there seemed to be no solution whatsoever in the foreseeable future. However, this thorny issue, which has persisted for the last twenty years, came to a historic conclusion at the
G20 Summit Meeting held in Seoul in October 2010.
President Lee Myung-bak and President Nicolas Sarkozy shared the view that to establish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declared by both countries in 2004 and to pave the way for a future oriented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France, the issue of returning Korean manuscripts should not stand in the way as an obstacle.
This particular Korean-French negotiation goes down on record as one of the longest negotiation cases in the diplomatic history of Korea. It is expected that, with the return of the Oe-Kyujanggak Books,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France will further develop not only in the field of political and economic affairs, but also in the field of cultural and artistic affairs.
목차
Ⅰ. 머리말
Ⅱ.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경과
Ⅲ. 외규장각 도서반환 관련 제시된 해결방안 및 평가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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