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경계선 기준 영토 개념의 형성과 그 배경 -

• 영문명: A Critical Study on the Concept of Territor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Boundary-line Conception of Territory and its Background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오시진(Oh, Si-Ji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3권 제4호, 149~17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03

국문 초록

이 연구는 19세기 전후 영토의 개념의 형성과정과 그 배경을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토분쟁 사안이 전근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시, 영토 개념의 기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영토 개념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대에 따라 영토 개념을 달리 구성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토의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지도학의 발전으로 영토 경계의 개념이 과거와 달리 경계선의 개념으로 변화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과거에는 비배타적인 동시에 중첩적 관할권을 상정하고 있었고, 영토의 외각 경계보다 영토의 중심이 중시되었다. 변화가 국제 사회에 등장한 것은 1815년 빈조약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식민지배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었다. 경계선 기준 영토 개념이 국가 경계의 일환인 변경의 개념과 맞물려서 식민주의적 함의를 나타냈다. 지도에 그려진 빈 공간은 무주지 취급되었 고, 경계선 밖의 비유럽국가들의 법인격이 경시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형 영토 개념이 19세기에 국제법 법리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territory and study the background. When there is a territorial dispute which is found in pre-modern society, it is necessary to delve into the nature of the concept of territory discussed. The commonsensical notion of territory that we use today cannot be applied to such cases disregarding the temporality and spaciality of the concept. The concept of territory may have been differently constructed within the time and space. Thus,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the concept of territory and focuses on how the concept changed along the development of cartography in Western history. The research notes that the previous concept of territory was not based on boundary-line, and the line-based territorial boundary emerged at the Vienna Treaty of 1815 by applying colonial experiences in the American continent. The blank space in the then-maps was treated as terra nullius awaiting for the claim of discovery. Moreover,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non-Western nations beyond the boundary-line was deemed inferior. The boundary-line territory concept seems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concept of the nation-state which discriminates against other kinds of political community that does not meet the criteria of the Western nation-state. The line-based concept of territory was reflected upon the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law in the 19th century.

목차

서 론

서양 중세 영토개념

경계선 중심 영토 개념의 형성

신대륙의 경계선과 무주지

경계선의 식민주의적 함의 19세기 전후 국제법리에 반영

결 론

키워드

영토 경계선 국경 식민주의 문명론 Territory Boundary-line Border Colonialism Civilizational Dis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