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허가수리권의 법적 성격과 재산권성 여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Die rechtliche Qualifizierung des Wasserbenutzungsrechts als ein subjektives Recht oder ein Eigentumsrecht nach dem Enteignungsgesetz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성수(Kim, Sung-Soo)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3권 제4호, 41~6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03

국문 초록

하천수 등에 대한 사용허가는 특허로서 상대방에게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이른바 기득하천수리권의 경우에도 동일하여 댐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하천 수량을 배타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는 그 권리적 성격이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홍수통제소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부관에 의한 허가 내용의 조정, 허가물량의 일부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에 의한 허가 내용의 조정행위는 국가의 수자원 관리라는 고양된 공익달성을 위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신뢰보 호가 인정되기 어렵고 신뢰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정책적인 보상과 같은 보상보호의 수단을 고려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하천법이나 지하수법의 수리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행정청의 허가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량의 하천수 내지 지하수를 행정청이 부관 등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허가된 물량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이해일 것이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 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시장이나 장외거래의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천수사용허가로 인한 법적 지위는 이를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으로서의 개념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Es steht fest, dass die Genehmigung zur Wasserbenutzung dem Berechtigten die ausschließlichen Nutzungsrechte zum oberirdischen oder dem Grundwasser erlaubt. Dies gilt auch für die sog. alten Wasserbenutzungsrechte, die vor dem Dammbau der 70. Jahre des vergangenen Jahrhunderts den Berechtigten freie und ausschließliche Wasserbenutzung gewährleisten. Dennoch stellt sich die Frage zum subjektiv-rechtlichen Charakter der Wasserbenutzung, und zwar insofern, als die zuständige Behörde mit den Nebenbestimmungen zur Beschränkung der zugestimmten Wassermengen bzw. der teilweisen Rücknahme der Wasserbenutzung berechtigt ist. Demzufolge ergibt sich aus der Wassergenehmigung kaum die Schutzwürdigkeit der Wasserbenutzung, denn hier die Priorität der staatlichen Wasserbewirschaftung herrscht als ein hochrangiges Interesse der Öffentlichkeit im Verhältnis zu dem Vertrauensschutz der einzelnen. Insoweit wird die Wasserbenutzung durch die Wassergenehmigung nicht als ein subjektives Recht der einzelnen, sondern als eine bloße Rechtsposition zur Benutzung der genehmigten Wassermengen mit den Nebenbestimmungen verstanden. Mit anderen Worten erfüllt die Rechtsposition zur Wasserbenutzung mit einer behördlichen Genehmigung insofern kaum die verfassungsrechtlichen Voraussetzungen des Eigentums, als dem berechtigten Wasserbenutzer ein Verfügungs- bzw. Veräußerungsrecht zur Wassernenutzung nicht zugerechnet wird.

목차

문제의 제기 - 대전고등법원 2017. 7. 17. 선고 2013누1773 보상금증액, 대전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0구합4805 보상금증액

수리권의 종류와 내용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한 하천수사용권이 공익사업법상 보상의 대상인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가?

맺는 말

키워드

수리권 재산권 물사용허가 물사용량 물관리 신뢰보호 Wasserbenutzungsrecht Eigentumsrecht Wassergenehmigung Wassermenge Wasserbewirschaftung Vertrauensschu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