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전·재난 관리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이용수 698
- 영문명
- Comparative Analysis on and Implications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동주(Kim, Dong-Joo) 노명선(Roh, Myuong-Su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3권 제4호, 67~9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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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세월호, 서해페리호(훼리호)침몰사고 등의 대형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국가의 안전 관리체계, 감독의무, 절차상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법률개정을 통해 위의 문제점들을 보완해가고 있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고 필자 역시 대다수가 주장한 의문과 법률적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안전·재난관리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국가의 안전·재난의 관리체계와 법률체계로 구분한 비교법적 검토 둘째, 안전·재난사고의 단계별 문제점 그리고 셋째,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률상 문제점을 확인하여 넷째,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재난 관리체계와 판례(서울중앙지법 2016. 6. 3., 선고, 2011 가합97466, 2015가합24121, 판결 등)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상 용어 정의 명확화, 국가위기관리의 실효적인 법제화, 안전·재난 인재양성, 안전·재난시 자원봉사자 능력 배양, 지방자치단체역할 강화, 국민안전보장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나아가 외국의 입법례를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을 비롯한 안전·재난 관리 체계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안전·재난 사고 시 관련 매뉴얼을 구체적·세부적 으로 작성하여 안전·재난 사고에 적절하고도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향후 국제사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의 주된 논점으로 제기되는 안전·재난 체계의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과 Resilience(회복력)등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영문 초록
As the Korean society had to undergo major accidents such as Sewol Ferry or the Western Sear Ferry tragedy, questions have constantly arisen over the nation’s management system and its obligation as a supervisor, over how to secure procedural stability and reliability.
Although there has been some ongoing effort to improve the system by revising the related laws, the writer believes that further improvement including the legislative reform is indispensable.
The paper will discuss this issue in the following steps: (1) conducting compartive analysis on the nation’s management system and the legislative system of disaster and safety matters, (2) figuring out the problems of disaster and safety issues at each stage, (3) analyzing problems regarding the nation’s related laws by reviewing legal cases, and (4) suggesting plans to resolve the problems.
Throughout the aforementioned procedures, the writer has concluded that (1) the legal terms should be further clarified, (2)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nacted as a law, (3)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hould be developed (4) volunteers should be well trained for safety issues, (5)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inforced, and (6) the constitutional law should include public safety and security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Moreover, the writer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reform over the relevant laws including the
Emergency Safety Management Act. The paper also puts forward that safety-related manuals should be designed in details, so that they could be the guidelines to cope with disasters and other safety issues anytime.
목차
서 론
안전·재난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
각 국의 안전·재난 관리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재난관리 체계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향
결론
키워드
안전·재난 관리체계
안전·재난 법률체계, 안전·재난 법제도 구축방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선방안
안전·재난 대응 매뉴얼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system
Safety and Disaster Legal system
Establishment way of Safety and Disaster Legislation System
Improvement way of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afety·Disaster Response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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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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