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 문제로서 아동기 부정적 경험(ACEs)의 현황과 트라우마 -기반 접근의 법적 도입에 대한 검토

• 영문명: ACEs in Korea and the Necessity of Trauma-Informed Law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민윤영(Min, Yoon-You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3권 제4호, 269~312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03

국문 초록

이 글은 트라우마-기반 접근(trauma-informed approach)을 한국의 법체계에 소개하고자 하며, 트라우마-기반 법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이론적, 실증적, 비교법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트라우마라는 개념은 매우 폭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특히 아동기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아동기 트라우마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서구권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서구권에서 트라우마-기반 접근은 정신의학, 교육, 교정, 공공안전, 아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수용되고 있으며, 법학에의 도입도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다. 법은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특히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트라우마-기반 접근을 한국의 법체계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한국의 현대사가 트라우마적 사건들로 얼룩져 있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한국은 100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식민지, 분단, 6.25전쟁, 독재정 권, 그리고 최근의 세월호 등 국가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을 지속 적으로 겪어왔다.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세대를 건너 전달되어 또 다른 트라우마를 낳는다. 한국의 법체계가 트라우마에 대해 특히 인식과 감수성을 가져야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이 글이 주목하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ACEs, 아동기 트라우마)는 아동의 뇌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아동기 이후 성인기에도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근본적 영향력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아동기 트라우마를 공공보건(public health)의 문제로서 다룬다. 아동기 트라우마의 영향력은 범죄 성향을 포함한 성인기의 법 관련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보건 문제이자 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론적 차원을 제II장에서 다룬 다. 제III장에서는 WHO에서 개발한 아동기 부정적 경험 국제설문문항(ACE-IQ)을 활용하여 한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조사 결과 한국에서도 아동기 트라우마가 중요한 공공보건적 이슈임을 확인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법체계에 트라우마-기반 접근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특히 트라우마-기반 법원과 ACEs 관련 입법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trauma-informed approaches into the field of law in Korea. To do so, it tackles the issue in three parts: theoretical, empirical, and comparative legal research. Trauma is an expansive topic, so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d on childhood trauma, also known a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The concept of the Trauma-Informed Approach is now widely embraced by various fields of human servi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ental health, education, corrections, public safety, child welfare. Although application of this approach to law is in its infancy, the necessity of trauma-informed law is being recognized in Western legal culture, as the law regularly deals with people affected by traumatic events. This paper argues that this approach could be relevant for the Korean legal system, too. The reason for this is Korea s unique history which is full of traumatic events. Korea has undergone several massively traumatic event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such as colonization, division of the peninsula into South and North, Korean War and several dictatorships. As a legal system that has to deal with people who have undergone traumatic events at the national level, it is therefore necessary for the country to have a trauma-informed legal system. After exploring the usefulness of the concept of ACEs and trauma-informed approach in the field of law in Korea, this project observed the adverse experiences of the Korean people during childhood.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WHO which is called “ACE-IQ” was used. More than 1,000 people were surveyed and analyzed during this process. The results successfully showed that ACEs should be taken seriously as public health issue in Korea because childhood trauma is more prevalent than was previously understood. Lastly, it introduces how the trauma-informed approach is accepted in the United States legal system. This part of the paper aimed to focus on trauma-informed courts and ACEs related legislations to provide more practical information which can be helpful for Korea s legal system as it transforms into a trauma-informed one.

목차

들어가며

트라우마-기반 접근과 공공보건 문제로서 ACEs

한국인의 ACEs 실태조사 결과

미국의 트라우마-기반 법원 및 ACEs 관련 법

나가며 : 저항을 넘어선 재해석을 꿈꾸며

키워드

아동기 트라우마 아동학대 아동기 부정적 경험 공공보건 트라우마-기반 실무 법정신분석학 childhood trauma child abus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ACEs) public health trauma-informed practice law and psycho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