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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청탁금지법 제8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4

영문명
A Study on the Relation with Public Duties of Article 8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발행기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저자명
최용전(Choi, Yong-Jeon)
간행물 정보
『부패방지법연구』제1권 제1호, 171~19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8.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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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의 법적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품등 수수죄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외국입법례를 일별하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입법과정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검토하면서, 형법상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의 관계도 고찰하였다. 직무는 공직자등의 직무범위 내에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모든 직무로 해석하여 그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였으며, 직무와의 ‘관련성’의 판단은 직접성과 간접성, 사실상의 영향력 및 실질적 영향력 등 개연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에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구체적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직무관련성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청탁금지법의 목적조항에 ‘청렴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제8조 제3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간결하고 명료한 입법방식을 택함으로써 수범자들이 규제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직무관련성과 가액범위에 근거한 처벌의 비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적 수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does not have a legal definition of ‘Relations with Public Du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oreign legislation on ‘Relations with Public Duty’ of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n reviewing the Penalties and legislation process about Relations with Public Duty, we also studied the relationship with ‘Relations with Public Duty’ in bribery crimes in criminal law. Duty range and contents, a criterion of Relations with Public Duty are suggested. And I introduce the viewpoint of ‘Anti-Corruption & Civil Right Commission’ related to ‘Relations with Public Duty’ and specific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lower court. Through these researches, I suggest the improvement to emphasize ‘integrity’ in the purpose clause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Relations with Public Duty’, a plan to improve the article by separating Article 8 (3) into independent articles and choosing a simple and clear legislative method it is possible to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regulation, and the reform program of various step-by-step levels to ensure the proportionality of the penalties based on the Relations with Public Duty and the amount of money.

목차

Ⅰ. 서 론
Ⅱ.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의 규정 분석
Ⅲ.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의 해석론
Ⅳ.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개선점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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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전(Choi, Yong-Jeon). (2018).청탁금지법 제8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1 (1), 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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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전(Choi, Yong-Jeon). "청탁금지법 제8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1.1(2018): 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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