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법제의 연구범위와 주요 쟁점

• 영문명: Forschungsumfang und wichtige Probleme des Rechtssystems von Korruptionsbekämpfung
• 발행기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저자명: 신봉기(Shin, Bong-Ki)
• 간행물 정보: 『부패방지법연구』제1권 제1호, 3~4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다양한 유형의 부패행위는 너무나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현출되고 그 대부분이 비정상적이고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쩌면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이나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행위는 미미한 것일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거대한 부패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생활형’ 내지 ‘생계형’ 부패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이권을 얻어내기 위한 공직중심의 부패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도 정작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할 공익적 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하여는 너무나 무뎌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부패는 거대부패만의 문제일 수도 없고 공직부패에 한정되는 것일 수도 없다. 작은부패가 거대부패로 성장하고 공직부패가 비정상의 사익추구적 공익부패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패는 부정행위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나아가 직무의 태만이나 방만행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업무의 방치 즉, 지체나 불이행 또는 부작위 등 이른바 ‘불량행정’에 의한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는 것도 간접적･소극적인 부패행위에 해당할수 있는 것이다. 부패는 결국은 ‘법 준수’ 여하의 문제에 해당한다. 부패는 도처에 있으며 그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기관의 역할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종합적･전반적인 법제의 연구를 수행해야 할 사회적 요구도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부패와 민간부패(공직영역은 각 부처 전문 분야별, 민간영역은 개별 기업별), 적극적 부패와 소극적 부패 등의 개념론적 논의는 부패방지법제의 체계 정립을 위한 초보적 논의에 불과하다. 그밖에도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있어 악의의 내부고발자를 걸러내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현행 청탁금지법에 있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청탁 방지나 각종예외사항의 해석에 관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공공재정 부정수익 방지와 부정이익 환수 장치 마련을 위한 보다 정치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지방 단위에서의 부패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등도 조직(기업)의 부패방지적 관점에서는 일부에 불과하다. 조직(기업)의 국제적, 대외적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ISO 37001 등 기업 부패와 기업윤리 등 민간영역의 부패행위 관련 법제의 개선은 시급하고도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영문 초록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Forschungsreichweite und die wichtigen Probleme des Rechtssystems von Korruptionsbekämpfung.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Ⅴ) also der zukünftigen Rolle der ｢Korea Anti-Corruption Law Association(KACLA)｣ wird diese Abhandlung drei Kapiteln gebildet. Im Ⅱ. Kapitel werden die Typen der korrupten Aktivitäten untersucht. Also direkte u. indirekte Korruption; aktive u. passive Korruption; sektorale u. organisatorische Korruption; öffentliche u. zivile Korruption; kleine u. grobe Korruption; öffentlich gesinnte u. öffentlich orientierte Korruption. Im Ⅲ. Kapitel wird die Reichweite der Forschung des Rechtssystems von Korruptionsbekämpfung untersucht. Also erstens, organisatorische Forschungsreichweite; zweitens, funktionelle Forschungsreichweite. Im Ⅳ. Kapitel werden die wichtigen Probleme des Rechtssystems von Korruptionsbekämpfung untersucht, insbesondere über die Einführung der Blockierungssystem der Interessenkonflikten, die Stärkung der Regelungen für illegale Appelle an den privaten Sektor durch Beamten usw., die Ergänzung und die Verstärkung der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den Schutz oder die verstärkte Bestrafung der Whistleblower und der bösartigen Whistleblower, die Gewährung der Untersuchungsstärke der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sowie die Rückerstattung der betrügerischen Ladung und der unregelmäßigen Gewinn von der Öffentlichen Finanzen usw.

목차

Ⅰ. 서 언

Ⅱ. 부패행위의 유형

Ⅲ. 부패방지 법제의 연구 범위

Ⅳ. 부패방지 법제에 있어 주요 쟁점

Ⅴ. 결어 -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향후 역할

키워드

부패방지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세계표준기구 Korruptionsbekä mpfung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