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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청탁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평가

이용수 283

영문명
Rechtliche Schwerpunkte und Betrachtungen des Anti-Korruptionsgesetzes
발행기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저자명
길준규(Kil, Joon-Kyu)
간행물 정보
『부패방지법연구』제1권 제1호, 99~136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8.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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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2년에 제출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안)은 2015년에야 통과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종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률 차원으로 끌어 올려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입법하였으나, 제정 전에 국회의원은 제외하고 기자와 사립학교교직원을 포함하는 물타기와 조율로 입법의 실효성이 반감되어 있었고, 법적용을 막으려고 처음부터 논란이 유도되어 시작부터 각종 이해단체와 사회계층 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여 위헌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다행히도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렇듯 종래 우리 사회에 식민지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내면화되었던 부정부패는 종래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해결되지 못하였고, 법원은 오히려 대가성 여부로 면죄부를 주는 등의 제도화되어가는 사법관행에 따라 기득권층에 의한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탁금지법제정 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제정과정부터 제기된 교묘한 물타기전략과 다양한 법적 문제와 그 법해석, 개정론과 위헌론, 법체계성 등을 정리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리 및 법체계적인 평가를 하였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각 이익단체들의 주장과 그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상호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현행 청탁금지법상 흠결된 이해충돌금지의 도입과 입법상 다소 무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론과 부패방지법의 미래도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2016 trat ein Anti-Korruptionesgesetz (Improper Solicitations and Graft Act) zur effektiven Überwindung der langjährigen organisatorischen Korruptionen in der Republik Korea endlich in der Kraft. Seit die damalige koreanische Regierung im Jahren 2012 den Gesetzesentwurf zur Beratung vorgelegt hat, trat er gegen viele Gegner aus konservativen Kräften und liegt in der heftigen Diskussionen und Kritiken. Gegen das Gesetz sprachen die konservative Parteien, die konservativen Zeitungverläge und viele Rechtsanwälte usw.. Einige der unrationellen Protestanten haben zwar die Verfassungsbeschwerde aufgrund der Grundrechtseingriffe dem Koreanischem Verfassungsgericht vorgelegt, aber ist es leider erfoglos ; nicht verefassungswidrig. Obwohl das Gesetz nicht vollen richtigen Rechtsbegriff und die nicht schärfem Geltungsbreiche enthält und rechtssystematisch ein bisschen Problem hat, ist es wichtig, gegen die Korruption effektiv zu schutzen. Jedoch bedarf es der nötigen und systematischen Gesetzesänderung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alle Diskussionen für und gegen den Gesetz bzw. die Herausforderungden von vielen Geschäftsbereichen und Gesellschaftskräfte sorgfältig und systematisch behandelt.

목차

Ⅰ. 여는 말
Ⅱ. 부정청탁의 개념과 구조
Ⅲ. 청탁금지법상의 법적 쟁점
Ⅳ. 청탁금지법 개정론에 대한 법적 평가
Ⅴ.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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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규(Kil, Joon-Kyu). (2018).청탁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평가. 부패방지법연구, 1 (1), 9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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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규(Kil, Joon-Kyu). "청탁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평가." 부패방지법연구, 1.1(2018): 9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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