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본질규명을 통한 손해배상 분쟁 해결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Solution to Compensation Conflicts of Premium By Essence Analysi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노한장(No, Han Ja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74輯, 34~48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및 정당한 손해배상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적 및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해석적 측면에서 권리금의 사유재산권성 및 상가건물 임차권과 분리된 독자적 양도성을 인정해야 하며,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영업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소유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또한, 권리금이 영업재산에 대한 양도대가(讓渡代價)로 지급되었는지, 이용대가(利用代價)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그 보호방법과 반환범위 등 취급을 달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입법적 측면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권리금 회수 및 방해금지 기간 3개월(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삭제되어야 하며, 상임법 제10조의4 제3항의 권리금 손해배상액 범위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으로 수정하여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은 너무 추상적이므로 권리금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article is trying to seek a solution to acute conflicts about protection and compensation for premium based on investigation of its essence.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performed by theory analysis and re-interpretation of related laws on premium. It also examined various cases of courts and articles. (3) RESEARCH FINDINGS A lot of disputes have happened related to protection and compensation for premium. This study found that the severe conflicts about premium resulted from misunderstanding of premium essence and incomplete legislation system. 2.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ssence of premium need to be traced deeply. It also provided with some re-interpretational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s.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권리금의 본질

1. 학설

2. 판례

3. 현행법상 권리금의 개념

4. 검토

III. 권리금의 법적 보호 및 손해배상 분쟁

1. 권리금 보호 및 손해배상 책임

2. 권리금의 본질 오해 및 손해배상 분쟁

IV. 권리금 손해배상 관련 분쟁 해결방안

1. 권리금의 재산권성과 양도성 인정

2. 기여도에 따른 권리금 귀속

3. 양도대가와 이용대가 보호 차별화

4. 입법적 보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ssence of Premium Protection for Premium Collection Range of Compensation Cost of Transfer and Use Legislative Complementation Appraisal Criterion 권리금의 본질 권리금회수보호 손해배상의 범위 양도대가와 이용대가 입법적 보완 감정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