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계약기간 5년 보장 후 권리금 보호여부에 관한 연구
이용수 48
- 영문명
- A Study on Premium Protection after Five Years’ Lease Contract Renewal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노한장(No, Han Jang)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74輯, 20~33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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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계약기간 5년 보장 후에도 임대인이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은 권리금 회수기
회보호의 대상기간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의 5년 한도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귀결된다.
이와 같은 논란은 현행 상임법의 입법취지와 규정체계, 권리금 보호와 계약갱신요구권의 제도적 차이를 간과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양 제도의 입법취지와 본질상 차이를 인정하고, 부당한 결부 및
유추해석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권리금회수를 보호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상임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보호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논쟁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is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numerous disputes surrounding the topic whether tenants’ rights of protection for premium collection is lasted or not after demanding right of lease contract renewal is over.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theory and case analysis on the subject whether protection for premium collection for tenants should be protected or not after demanding right of lease contract renewal has been exercised entirely
(3) RESEARCH FINDINGS
The independent functions between protection for premium and demanding right of lease contract renewal should be recognized. Above two systems are to be protected based on coexistence and the premiums must be protected regardless of lease contract duration.
2. RESULTS
Many disputes have happened off and on since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2015. 5. 13.) was passed. This study provides with an realistic solution plan as follows: Independent functions between protection for premium and five years’ lease contract renewal should be recognized. Two institutions must be protected
separately and premiums need to be protected regardless of lease contract durations.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영업기간 보장 및 권리금 보호에 관한 실
정법 규정
1. 계약갱신구권 최대 5년 보장
2.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 임대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
III. 영업기간 보장 및 권리금 보호규정의 관
련성 논쟁 분석
1.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
2. 학설의 경향
3. 법무부 유권해석
4. 검토
Ⅳ. 양 제도의 관련성 논쟁에 관한 해결 방안
1. 입법취지 및 본질상 차이 인정
2. 부당한 결부 및 유추해석 금지
3. 계약기간 관계없이 권리금 보호
4. 입법적 보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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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 상가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권리금 결정 연구
- 계약기간 5년 보장 후 권리금 보호여부에 관한 연구
-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 및 위헌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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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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