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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계약기간 5년 보장 후 권리금 보호여부에 관한 연구

이용수 48

영문명
A Study on Premium Protection after Five Years’ Lease Contract Renewal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노한장(No, Han Jang)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74輯, 20~33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9.30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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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계약기간 5년 보장 후에도 임대인이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은 권리금 회수기 회보호의 대상기간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의 5년 한도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귀결된다. 이와 같은 논란은 현행 상임법의 입법취지와 규정체계, 권리금 보호와 계약갱신요구권의 제도적 차이를 간과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양 제도의 입법취지와 본질상 차이를 인정하고, 부당한 결부 및 유추해석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권리금회수를 보호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상임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보호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논쟁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is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numerous disputes surrounding the topic whether tenants’ rights of protection for premium collection is lasted or not after demanding right of lease contract renewal is over.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theory and case analysis on the subject whether protection for premium collection for tenants should be protected or not after demanding right of lease contract renewal has been exercised entirely (3) RESEARCH FINDINGS The independent functions between protection for premium and demanding right of lease contract renewal should be recognized. Above two systems are to be protected based on coexistence and the premiums must be protected regardless of lease contract duration. 2. RESULTS Many disputes have happened off and on since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2015. 5. 13.) was passed. This study provides with an realistic solution plan as follows: Independent functions between protection for premium and five years’ lease contract renewal should be recognized. Two institutions must be protected separately and premiums need to be protected regardless of lease contract durations.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영업기간 보장 및 권리금 보호에 관한 실
정법 규정
1. 계약갱신구권 최대 5년 보장
2.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 임대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
III. 영업기간 보장 및 권리금 보호규정의 관
련성 논쟁 분석
1.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
2. 학설의 경향
3. 법무부 유권해석
4. 검토
Ⅳ. 양 제도의 관련성 논쟁에 관한 해결 방안
1. 입법취지 및 본질상 차이 인정
2. 부당한 결부 및 유추해석 금지
3. 계약기간 관계없이 권리금 보호
4. 입법적 보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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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한장(No, Han Jang). (2018).계약기간 5년 보장 후 권리금 보호여부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74 ,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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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한장(No, Han Jang). "계약기간 5년 보장 후 권리금 보호여부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74.(20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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