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결격에 관하여
이용수 238
- 영문명
- Ineligibility for inheritance of a parent who has not supported own child -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7 Heonba 59 on Feb. 22nd. 2017 -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이우리(Lee, Woo-Ri)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2卷 2號, 425~43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7.30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및 헌법재판소 결정
Ⅲ. 평 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
- 피후견인의 차별금지와 결격조항정비의 과제
- 약혼해제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 상속인의 부존재와 공유
- 프랑스국제입양제도의 운용 및 현황
- 파탄주의 이혼원인 입법례에 관한 약간의 고찰
- ‘졸혼 (卒婚) ’과 혼인제도
- 호주제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판례의 동향
-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기능과 개인정보보호
-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북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에 관한 준거법 결정
- 유류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당사자 간 일부 재산분할 합의의 소송상 효력
-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결격에 관하여
- 프랑스 가족법의 동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