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호주제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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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rends in the cases after the abolition of the system on the head of family and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최인화(Choi, In-Hwa)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2卷 2號, 97~12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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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Ⅱ. 호주제의 폐지와 성·본 변경 제도의 도입
Ⅲ. 대법원 결정례의 분석
Ⅳ. 서울가정법원 심판례의 분석
Ⅴ. 글을 마치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
- 피후견인의 차별금지와 결격조항정비의 과제
- 약혼해제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 상속인의 부존재와 공유
- 프랑스국제입양제도의 운용 및 현황
- 파탄주의 이혼원인 입법례에 관한 약간의 고찰
- ‘졸혼 (卒婚) ’과 혼인제도
- 호주제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판례의 동향
-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기능과 개인정보보호
-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북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에 관한 준거법 결정
- 유류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당사자 간 일부 재산분할 합의의 소송상 효력
-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결격에 관하여
- 프랑스 가족법의 동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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