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
이용수 249
- 영문명
- Attainment of Family Registration System for 10 Years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현소혜(Hyun, So-Hye)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2卷 2號, 1~66쪽, 전체 6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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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new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The system has adopted the way of filing register by individual, and it has contributed greatly to overcoming paternalism and authoritarian family culture. It has also made a lot of progress in the realm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inforcement of the truth-based registration policy and convenience of the people. However, the system has still some weakness to become the basis of the people s fundamental rights and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For example, the registration of a family relationship is sometimes missed or misrepresented because it depends on the party s report. There are also many cases where privacy is threatened because certificates are issued as a family un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port system into notification system and to reform the types and contents of the certificates.
목차
Ⅰ. 서 론
Ⅱ.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성립과 발전 경과
Ⅲ. 통계로 살펴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영향력
Ⅳ.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
- 피후견인의 차별금지와 결격조항정비의 과제
- 약혼해제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 상속인의 부존재와 공유
- 프랑스국제입양제도의 운용 및 현황
- 파탄주의 이혼원인 입법례에 관한 약간의 고찰
- ‘졸혼 (卒婚) ’과 혼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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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기능과 개인정보보호
-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북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에 관한 준거법 결정
- 유류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당사자 간 일부 재산분할 합의의 소송상 효력
-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결격에 관하여
- 프랑스 가족법의 동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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