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회전문 현상의 양면성 고찰

• 영문명: How do we have to handle the Revolving Door problem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진영(Kim Jin You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3권 제2호, 25~4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은퇴한 관료, 정치인, 법조인의 민간 부문 취업 즉 회전문현상의 부패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회전문현상은 국가나 부문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나 시대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관료의 회전문 현상은 관료의 정년제도, 채용방법과 승진 등과 관련한 인사시스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에 비해서 로비가 허용되는 미국과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관료나 정치인의 민간기업 취업이나 로비스트가 되는 것은 민간부문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논문에서는 회전문현상의 분류와 관련 논리를 사례를 들어 검토하였다. 회전문 현상이 편파주의, 이연된 뇌물을 통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주장(지대추구가설)이 다수이지만 관료나 정치인으로서 현직에서 활동하는 동안 전문성 신장의 중요한 유인(인적자본가설)이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다른 연구들에서 간과된 것이지만 민간부문으로의 이동보다 심각하게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것이 공기업이나 관련 공공분야로 이동하는 것은 인적자본 향상보다 지대추구 속성이 더욱 분명하다. 앞으로 회전문 현상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회전문 현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tries to explain the possibility of corruption through rehiring of retired public servants in private sectors, which is called ‘revolving door’ in the research literature. It is usually asserted that revolving door is caused by the necessity of the public sector which emits high ranking officials and politicians for its personnel strategies or the necessity of the private sector which tries to recruit experts who are good at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public sector and are familiar with the public servants. There are two competing hypotheses, a human capital hypothesis which gives an expert enhancing incentive and a rent seeking hypothesis which gives an inner circle formation incentive. Regardless of the underling logic, revolving door gives high possibility of corruption by influencing on the decision making of the incumbent officials for their future benefit. To remedy the revolving door problem, we need to more through understanding of the revolving door phenomenon.

목차

Ⅰ. 서론

Ⅱ. 회전문 현상의 문헌 검토

Ⅲ. 회전문 현상의 발생원인

Ⅳ. 회전문 현상의 양면성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revolving door human capital hypothesis rent seeking hypothesis amakudari capture theory conflict of interest 회전문 현상 인적자본 가설 지대추구가설 아마쿠다리 국가포획 이해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