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원 보호의 입법 방향

이용수 211

영문명
A study on legislative directions of newsmen’s privilege and obligation to truthfulness of press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조재현(Cho Jae Hyun)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3권 제2호, 71~9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5,5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취재원의 보호는 자유로운 언론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취재원 보호 없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기대할 수 없다. 전문가로서의 언론인의 직업적 양심과 의무가 전제된다면, 취재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오늘날 학계의 주류적인 입장도 취재원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만 취재원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더 나아가 취재원 보호범위의 확대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취재원보호와 관련된 언론인의 특권은 반드시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보도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취재원의 보호가 자유로운 언론과정의 보호에 있다면 보호범위를 전문적․직업적 언론인에게 한정할 필요는 없다. 전문적 언론인 외에도 새로운 미디어나 시민언론에게도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취재원 보호의 확대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취재원의 보호와 확대에 관한 문제는 입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법률의 부재는 언론인의 특권과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약화시키며, 잠재적 정보원은 정보제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입법적 해결은 정보제공자와 언론인 간의 언론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보유통을 촉진시킨다. 만약 입법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한다면, 사법행정당국은 법집행에 있어서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1970년 이후 언론매체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경우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에따르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집행에서의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일정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Newsmen’s privilege is that of journalist, reporters and other news gatherers to claim a qualified privilege against disclosure when faced with a court order to produce material and/or the names of sources during a judicial or investigatory proceeding. This privilege is a necessary precondition to achieve true and fair reporting of press. In America, the protection of the newsmen has been issu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ry. In Branzburg v. Hayes, the Supreme Court addressed for the first time whether the First Amendment provided newsmen with a privilege against disclosure of sources during a Grand Jury proceeding. The majority opinion held that courts may not provide news gatherers with a privilege to withhold their sources during a Grand Jury proceeding conducted in good faith and the court declined to interpret the First Amendment to grant newsmen a testimonial privilege that other citizens do not enjoy. And in Zurcher v. Stanford Daily, the majority opinion judged that search warrants as well as subpoenas, are permissible in proper circumstance and it does not make a constitutional difference in our judgement. In Germany, Federal Criminal Procedure Code(StPO) Article 53, Section 1, Clause 5 and Federal Civil Procedure Code(ZPO) Article 383, Section 1, Clause 5 prescribes the right not to testify(Zeugnisverweigerrungsrecht). In Korea, there is no clear Article which protects the newsmen’s privilege. The prevailing opinions in Korea have to recognize the right for newsmen not to testify, because newsmen’s privilege is the essential part of free speech. Therefore by protecting newsmen’s privilege, we can enhance the free press. If we accept that free press is indispensable to a free society, we need to discuss the issues to expand the protection of sources of news. If so, for example, newsmen’s privilege could be qualified for the professional journalist as well as none professional journalist. However the expansion of newsmen’s privilege should be considered very carefully. The best way of expansion of that is legislative solutions. If not, it is necessary to take a 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such a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of United States or judical guidelin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취재원 보호의 역사
Ⅲ. 취재원 보호에 관한 논의
Ⅳ. 취재원 보호의 목적과 범위
Ⅴ. 취재원 보호의 입법적 노력과 방향
Ⅵ.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조재현(Cho Jae Hyun). (2018).공정보도를 위한 취재원 보호의 입법 방향. 한국부패학회보, 23 (2), 71-93

MLA

조재현(Cho Jae Hyun).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원 보호의 입법 방향." 한국부패학회보, 23.2(2018): 71-9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