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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4년 기업결합법 개정의 현황과 과제

이용수 25

영문명
2014 Amendments of the Law of Corporate Groups in Japan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高橋英治(Eiji Takahashi)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4권 제2호, 239~26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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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企業結合規制の整備は、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規制の整備と並んで、二〇一四(平成二六)年改正会社法(以下「平成二六年改正法」という)の最も重要な課題であった。平成二六年改正法は、企業結合規制として、多重代表訴訟(会社法八四七条の三第七項)や特別支配株主の株式等売渡請求権(会社法一七九条一項)等、親会社・その株主のための規制を導入した。そもそも企業結合法は、親会社から子会社の少数派株主・債権者を保護する目的で世界最初にドイツで導入された1)。しかし、日本の平成二六年改正法では、子会社の少数派株主・債権者保護のための規制は取り入れられなかった。

영문 초록

Regulation of corporate groups was first properly introduced into Japan with the 2014 amendments to the Companies Act. The new rules regulate the formation of corporate groups through changes in corporate control with methods such as new share issuances (article 206-2 etc), multiple derivative actions (article 847-3 etc), and cash-outs of minorities by special controlling shareholders (articles 179 et seq.). These rules are aimed at protecting the economically privileged parent companies or their shareholders, not the weaker minority shareholders of subsidiaries or creditors. Is the regulation of corporate groups now complete with the above measures, or does Japan need further legislative intervention in this field? This paper aims to highlight the issues of Japan’s law on corporate groups going forward.

목차

一、はじめに
二、平成二六年改正会社法案における企業結合規制の概観
三、平成二六年改正法下での裁判実務の課題
四、平成二六年改正法下での立法論上の課題
五、おわりに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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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橋英治(Eiji Takahashi). (2018).2014년 기업결합법 개정의 현황과 과제. 원광법학, 34 (2), 239-267

MLA

高橋英治(Eiji Takahashi). "2014년 기업결합법 개정의 현황과 과제." 원광법학, 34.2(2018): 23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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