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에서의 근로자, 영업비밀과 경업금지계약
이용수 281
- 영문명
- Employees, Trade Secrets and Restrictive Covenants in Korea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병일(Byung il KIM)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4권 제2호, 27~4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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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와 경제적 정보시스템의 진화는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친환경기술 분야에서의 첨단기술의 개발과 기술이전 과정에서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쟁사업자가 주도하는 산업스파이 행위와 종업원 이직으로 인한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문제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도 심각한 실정이다. 영업비밀의 부정이용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효율적인 법적 보호 체계가 시급한 과제이다. 대규모 전세계적 노동 유연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경업금지계약 법규범 정비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근로 관계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문제, 재직 중 그리고 퇴직종업원의 경업금지 의무 이슈에 대한 실체법적 문제와 구제와 절차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the rapid advances in technology and the evolution in social and economic information have led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rade secrets in Korea. Advanced technolog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has also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accidentally or intentionally acquiring information, and has been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sharp practice related to trade secrets. With the increase in
industrial espionage through the enticement of present and/or former employees of a company by a competitor, the issue of protecting trade secrets has gained a great deal of attention. Thus, an efficient legal system became a necessity in order to prevent acts of unfair competition such as th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and to maintain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In the presence of large scale global labour mobility,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the law on post-contractual non-compete clauses (restrictive covenants) in an employment context have presented a major problem. The paper starts with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an employment context, then moves to restrictive covenants, post-contractual competition issues and finally problems of procedure and enforcement.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the Context of Employment Relations
Ⅲ. Restrictive Covenants
Ⅳ. Post-employment Issues of Secrecy and Competition
Ⅴ. Procedure and Remedies
Ⅵ.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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