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 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ckaging Waste Management System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한만주(Han Man joo)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4권 제2호, 73~9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한국의 포장폐기물 관리는 폐기물처리에 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고,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법제의 틀과 관련하여 우리도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자원순환규정과 폐기물관리규정을 포괄하는 단일 법률의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자원순환법은 자원순환사회 형성의 이념과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아울러 집행법으로서의 규정도 담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한 법령들을 근간으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여 폐기물 정책의 통일성과 일원적인 집행이 용이하도록 한 것은 참고할만하다. 포장폐기물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관리대상 포장재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된 포장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부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독일의 예와 같이 포장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책임과 관련하여 상품포장과 판매포장 등을 구분하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또한 일회용품 규제의 형평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포장재로 분류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이고, 리필 대상제품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리필제품 생산, 판매 권고의 주요 타깃을 일반 소비자보다는 업소 등 대량 소비자 위주로 돌릴 필요가 있으며, 독일의 일회성 용기에 대한 강제예치금제도와 같이 빈용기 보증금액을 상향시켜서 동 제도가 시장 내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포장재질 규제에 있어서도 과학의 발전에 따른 규제기준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필름류포장재는 EPR대상에서 제외하여 페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전환하고, EPR비대상 펌목도 소비자의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질표시 내지 분리배출표시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있는 폐기물 재자원화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재질별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어서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바, 전체를 관장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포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와 별도로 독일의 DSD와 같이 산업계에서 사업자가 직접 출자하여 포장폐기물의 회수 및 위탁처리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인체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포장폐기물은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포장의 구성 재료는 비교적 간단하여 포장재료의 사용, 포장의 시행 및 포장폐기물 발생 등 포장의 전 과정 단계별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포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독일의 경우처럼 포장 및 포장폐기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령의 제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management of packaging waste in Korea is as follows. For waste treatment, it is managed by the Waste Management Act; for waste recycling, it is regulated by the law concerning the promotion of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ycling; and for the basic resource circulation there is the basic law on resource circulation. However, in relation to the framework of the waste law system, it is desirable that we establish a single law encompassing the resource circulation regulation and the waste management regulation as in the case of the German legislation, so that the uniformity of the waste policy and the unitary enforcement are easy.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the packaging wast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creating a corporation invested directly from the industry, such as DSD in Germany, which manages the recovery and consignment of packaging waste separately from the waste disposal of local governments. Packaging waste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consumer s life, and the material of the packaging is relatively simple, thus it is possible to efficiently manage the entire packaging process, including use of packaging materials, implementation of packaging, and generation of packaging waste.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such packaging wast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nactment of legislation for the separate management of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s, as in the case of German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포장폐기물 관리제도

Ⅲ. 우리의 포장폐기물 관리제도

Ⅳ. 맺는 말

키워드

포장폐기물 재활용 포장폐기물관리 생산자책임제도 독일 packaging waste recycling packaging waste management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germ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