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와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

• 영문명: Prime Minister Abe s Conception of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한의석(Eui Suok Han)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0권 1호, 239~26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20

국문 초록

패전 후 점령 하에서 현재의 헌법이 제정된 이래, 일본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자민당은 1955년 설립 당시 개헌을 창당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으며, 최근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정체성이나 지향점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일본이 어떤 국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개헌에 대한 자민당과 아베 총리의 구상을 분석하여, 최근 일본의 개헌 논의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Re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as been a critical political issue in Japanese politics since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during the occupation by the Allied Powers.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presented a re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when the party was established, and Prime Minister Abe continues to revise it after he came back as a prime minister in December 2012. Constitution is a crucial text for containing any country s governance structure, civil rights, national identity etc. This article tries to understand background and aims of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nalyzing LDP and Abe s conception of the revision of current constitution.

목차

Ⅰ. 서 론

II. 헌법 개정 논의의 전개 과정

III. 아베 총리의 정치적 신념과 개헌문제

IV. 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과 아베의 개헌 논의

V. 결 론

키워드

개헌 아베 자민당 Re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be Shinzo Liberal Democratic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