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남아의 대응

• 영문명: Southeast Asia’s Responses to the Rise of China: Rethinking Economic Factor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오윤아(Yoon Ah Oh)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0권 1호, 83~11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20

국문 초록

이 글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남아의 대응에 중·동남아 경제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한다. 경제적 요인은 안보위협과 함께 중국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외교행태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매우 불명확하게 개념화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손익 요인을 논할 때에 무역에 집중하고 투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으며, 투자의 경우에도 현재적 가치와 기대 가치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 글은 대중국 대응을 설명하는 분석틀의 경제적 요인에 무역뿐 아니라 투자까지 포함하고, 현재의 투자수준이 아니라 미래 투자에 대한 기대 역시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의 투자기대의 경우 이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국가적 이니셔티브와 AIIB와 같은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그 의도가 진지하다는 일종의 신호(signal)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틀은 2000년대 이후 동남아의 대중국 대응, 특히 2016년 남중국해 영토분쟁 관련 판결에 대해 보인 반응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글에서는 먼저 분석틀을 재정립하고 무역과 투자 부분의 추이를 검토한 후 새로운 분석틀의 효용성을 현재 동남아의 대중국 대응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ole of economic variables as a determinant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responses to a rising China. Existing literature explains the region’s policy toward China as the outcome of a cost-benefit analysis of China’s security threats on one hand and economic rewards from cooperating with China on the other. This article expands this framework on two fronts. First, it argues that, unlike previous approaches focused on trade relations, the new framework should include investment. Second, it differentiates the current economic importance of China from the potential benefits and also argues that expectations of future FDI will increase the payoff of cooperating with China. It also emphasizes that, to make the promises of future FDI credible, China has signalled its intentions wit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AIIB. This perspective helps better explain the reluctanc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to show a tough stance on China’s aggressions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After proposing a new framework, this article reviews recent trade and FDI statistics, followed by case studies of the Philippines and Cambodia.

목차

Ⅰ. 서 론

II. 분석틀

III. 중국과 동남아 경제의 비교와 무역관계

IV. 중국의 동남아 투자

V. 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남아의 대응

VI. 결 론

키워드

동남아 중국 경제적 손익 무역의존도 투자기대 China-Southeast Asia relations economic benefits trade dependence FDI expec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