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책임에 관한 연구* - 영국법상 정당화 논거를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the employer’s liability* - A focus on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s for employer s vicarious liability in English Law -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이성희(Yi, Sung-Hee)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5卷 第1號, 295~32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5.30

국문 초록

우리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배상 책임을, 같은 조항 단서는 사용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책임은 표현대리에서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사용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피해자 에게 직접 불법행위를 행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사용자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일반 원칙인 과실책임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 민법이 피용자의 불법행 위로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을 과책 없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은 ‘외형이론’의 광범위한 적용에 의해 그 의미가 축소된 것 같다. 본고에서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정당화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특히 피용 자가 고의로 저지른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피용자가 고의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것은 때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 자신의 의사에 의해 받아들인다면 책임 부과를 정당화 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 다. 하지만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구조에서 엄격하게 손해배상책 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그만큼의 사용자 책임부과에 대한 정당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형이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한 논거 위에서 책임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n article 750 of Civil code imposes liability in damages on ‘a person who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unlawfully injuries to another person. In respect of these wrongs Civil code impose liability on the wrongdoinger himself. In our law system, fault is seen as the core basis for tort’s liability. Under the §756, employer, though guilty of no fault himself, is liable for the damage done by the fault or negligence of his servant acting in the course of his employment. Clearly the existence of and justification for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require some explication. I think this explanation of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the employer’s liability, especially, is associated with an intentional torts committed by employee against the third party. But it doesn’t seem that this is a topic which has attracted theoretical interest in Civil law. According to the decisions of Supreme Court, the court has used ‘a theory of appearance’ in recent years, to impose liability on employer when employee’s intentional tort has been committed during the course of employment. The decisions of the court to include serious intentional torts such as employee assaults or violence within the scope of vicarious liability has rendered the continued use of the appearance theory problematic. I have come to question the validity of this theory. Furthermore, I wonder if it is to serve as a test of employer’s liability for intentional wrongdoing. Most of an intentional wrongdoings of employee are contrary to the employer’s interest. Also the employee’s act fall outside the course of employment. Therefore, not only does it lack a reasonable theoretical foundation, it is also worryingly bereft of any effective control mechanism.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소재

Ⅲ. 영국법의 대위책임

Ⅳ. 결어

키워드

대위책임 업무집행관련성 외형이론 피해자배상 손실분배 장래손해의 억제 사업체 위험 분배적 정의 vicarious liability Salmond test distributive justice enterprise risk intentional tort loss distribution victim compensation policy ration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