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심사기준과그 의미

• 영문명: Examination Standards of Terms and Conditions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황원재(Hwang, Won-Jae)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5卷 第1號, 227~26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5.30

국문 초록

현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하나는 약관규제법 제7조부터 제14 조까지의 규정 중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을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을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경우, 약관의 불공정성이 더 구체적으로 판별되어 해당 조문의 적용이 엄격해지고, 결과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와 법률 적용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이라는 표현과 “정당한”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없다. 따라서 양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분야의 내용과 특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규정의 목적과 거래 관행, 관련 법령, 계약목적물의 특성, 사업자의 필요, 고객의 이익과 기대, 약관조항에 대한 선택가능성과 자발적 선택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은 그 내용의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엄격하고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이 사용된 법조 문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표현에 증명책임의 분배기능이 담겨 있다. 즉,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을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을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법률의 정합성이 제고되고 거래질서가 건전해질 것이라는 기대효과는 바라기 어렵다. 오히려 거래에서 약관을 사용하는 당사자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고 거래 관행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영문 초록

Currently, th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proposed by 16 members including Choi, Woon-Yeol, are intended to change the expression “without a substantial reason” used in the act to “unreasonably”. Because it believes that the standard “without a substantial reason” used in some provisions of this act is not clear and is not suitable for the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if this standard in the act is changed to a more strict and concrete standard “unreasonably”, it will be able to review the terms and conditions more strictly, and finally will be able to protect consumers more. In fact, if we change the expression “without a substantial reason” to “unreasonably”, the unfairness of the contract will be more strictly evaluated.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such a change will eventually enhance the fair trade and the consumer protection. The meaning of “without a substantial reason” and “unreasonably” is not accurately defined in the act.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what these two standards mean, we need to closely interpret the provision and to review the cases which this provision is applied. Specifically, the purpose of each provision and the common practices of the transaction, the nature of the provision and the contractual objects, the need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interests and expectations of the customers, and the possibility and willingness of choosing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f the profits of a consumer are seriously violated, rights are unilaterally abandoned, or the rights and freedoms guaranteed by law are excessively restricted or infringed, more strict exami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e required in principle.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be presumed that the clause in terms and conditions is not fair, and shall be null and void by applying the strict standard “unreasonable”. The two standards, “without a substantial reason” and “unreasonably”, do not have the same meaning.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replace the standard “without a substantial reason” with the standard “unreasonably” without proper regard to the intent of the provision.

목차

Ⅰ. 서론

Ⅱ.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 규정

Ⅲ. 약관규제법의 개별적 내용통제규정과 규정상 상대적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 검토

Ⅳ. 각 심사기준의 비교와 그 차이점

V. 결론

키워드

상당성 정당성 부당성 상대적 무효규정 이익교량 신의성실의 원칙 substantial reason reasonable iniquity relative invalidity interest comparison principle of good fa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