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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 미국 불법행위법의 independent contractor의 법리를 중심으로 -

이용수 111

영문명
A Study of Employer’s Responsibility for Damage caused by Contractors - focusing on American Law Tort Rules of Independent Contractor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고세일(Ko, Seil)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5卷 第1號, 33~6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5.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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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다. 제757조는 ‘도급인의 책임’이라는 제목 아래,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사용자책임은 오랫동안 논의되었고, 판례에서도 많은 유형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의 책임’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민법 제757조를 원용하는 판례도 드물다. 현행 민법 제757조는 의용 민법 제716조에 왔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의용 민법 제716조는 영국에서 공부한 穗積陳重이 영국 불법행위법의 수급인을 쓴 도급인의 책임 법리에서 왔다고 한다. 이 글은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II.에서는 민법 제757조의 연원을 살피고, 이에 대한 논의를 살핀다. III.에서는 영국 불법행위법에서 영향을 받은 미국 불법행위법의 수급 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고찰한다. IV.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미국 불법행위 법의 수급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정리하고, 비교법 관점에서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756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employer s liability for compensation, while the article 757 of the Korean Civil Code deals with ‘liability of person who ordered work to be done.’ The latter article says that the person who placed an order for a work to be done shall not be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any damages caused to a third person by the contractor with respect to such work: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be the case, if the former was guilty of gross negligence in placing the order, or in providing instructions therefor. There have been a large number of articles concerning the employe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quite a long time. In addi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many cases for the article 756 of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Korean scholars have little attention to the article 757 of the Korean Civil Code. There have been only a small number of cases concerning the article 757. The current article 757 of the Korean Civil Code has been recognized that it had come from the article 716 of the Japanese Civil Code. The article 716 of the Japanese Civil Code was drafted by Koha Hozumi who had studied law in the United Kingdom. The article was based on the English tort rules of independent contractor. This paper has consisted of four parts. In II, this author has studied the origin of the article of the Korean Civil Code. In III, this author has explained American tort rules of independent contractor influenced by English tort law of independent contractor. In IV, this author has summarized American tort rules of independent contractor and would propose what Korean Civil Law may obtain for the independent contractor rules with its comparative perspective.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민법 제757조의 연원
Ⅲ. 미국법상 수급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Ⅳ.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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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고세일(Ko, Seil). (2018).수급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 미국 불법행위법의 independent contractor의 법리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5 (1), 33-61

MLA

고세일(Ko, Seil). "수급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 미국 불법행위법의 independent contractor의 법리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5.1(2018): 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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