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급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 미국 불법행위법의 independent contractor의 법리를 중심으로 -
이용수 111
- 영문명
- A Study of Employer’s Responsibility for Damage caused by Contractors - focusing on American Law Tort Rules of Independent Contractor -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고세일(Ko, Seil)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5卷 第1號, 33~6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5.30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현행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다. 제757조는 ‘도급인의 책임’이라는 제목 아래,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사용자책임은 오랫동안 논의되었고, 판례에서도 많은 유형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의 책임’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민법 제757조를 원용하는 판례도 드물다. 현행 민법 제757조는 의용 민법 제716조에 왔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의용 민법 제716조는 영국에서 공부한 穗積陳重이 영국 불법행위법의 수급인을 쓴 도급인의 책임 법리에서 왔다고 한다.
이 글은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II.에서는 민법 제757조의 연원을 살피고, 이에 대한 논의를 살핀다. III.에서는 영국 불법행위법에서 영향을 받은 미국 불법행위법의 수급 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고찰한다. IV.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미국 불법행위 법의 수급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정리하고, 비교법 관점에서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756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employer s liability for compensation, while the article 757 of the Korean Civil Code deals with ‘liability of person who ordered work to be done.’ The latter article says that the person who placed an order for a work to be done shall not be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any damages caused to a third person by the contractor with respect to such work: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be the case, if the former was guilty of gross negligence in placing the order, or in providing instructions therefor.
There have been a large number of articles concerning the employe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quite a long time. In addi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many cases for the article 756 of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Korean scholars have little attention to the article 757 of the Korean Civil Code. There have been only a small number of cases concerning the article 757. The current article 757 of the Korean Civil Code has been recognized that it had come from the article 716 of the Japanese Civil Code. The article 716 of the Japanese Civil Code was drafted by Koha Hozumi who had studied law in the United Kingdom. The article was based on the English tort rules of independent contractor.
This paper has consisted of four parts. In II, this author has studied the origin of the article of the Korean Civil Code. In III, this author has explained American tort rules of independent contractor influenced by English tort law of independent contractor. In IV, this author has summarized American tort rules of independent contractor and would propose what Korean Civil Law may obtain for the independent contractor rules with its comparative perspective.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민법 제757조의 연원
Ⅲ. 미국법상 수급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Ⅳ. 맺으면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심사기준과그 의미
- 전세권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검토 및 개정방향* - 민법 제303조․제306조․제308조를 중심으로 -
- 법인이 아닌 사단과 총유에 대한 민법개정론
-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소고 - 일본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
- 미술품 등록제 도입을 위한 검토
- 위험부담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 고찰
- 사용자 책임에 관한 연구* - 영국법상 정당화 논거를 중심으로 -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중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69372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 -
- 수급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 미국 불법행위법의 independent contractor의 법리를 중심으로 -
- 서비스제공자의 민사적 책임구조-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약관법상의 내용통제* - 약관법 제9조 제6호의 해석론 및 개정론 -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변제자대위의 비율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