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新산업정책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 영문명: Good Governance of the New Industrial Policy in Korea: Promotion Strategy of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the Daedeok Innopoli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임혜란(Lim, Haeran)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2권 1호, 1~3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5.2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新산업정책의 굿 거버넌스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굿 거버넌스의 6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新산업정책을 가장 잘 표방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았다. 신산업정책은 기존의 성장위주, top-down, 하드웨어 위주에서 균형발전, bottom-up, 소프트웨어 위주 방식으로 지역활성화 정책의 전환을 시도했다. 新산업정책은 新공간정책으로 이해가능한데 핵심적 특징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산업정책 가운데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실행되었던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평가의 초점을 두었으며, 굿 거버넌스 지표를 위해 총 6가지 평가 구성요소를 제시했 다. 민주성의 측면에서 형평성, 참여성, 자율성 요소를, 효율성의 차원에서 네트워크, 전문성, 관리감독 요소를 제시했다.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전문성, 관리감독의 요소는 모두 ‘上’을 지향해야 할 것이 다. 산업정책은 전체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 선택의 판단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성의 요소인 형평성은 ‘中’, 자율성은 ‘中’, 그리고 참여성은 ‘上’ 의 정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굿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평가해 본 한국 산업정책의 현황은 참여성, 네트워크, 관리감독이 가장 미흡한 상태였다. 그 외의 형평성, 자율성은 중의 정도로 비교적 높게 평가가능하며 전문성은 아직 중간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designed to develop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in the area of industrial policy, by focusing on the promotion policie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case of Daedeok Innopolis. As evaluation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this study suggested six factors, Equality, Autonomy, and Participation in terms of democracy, and Network, Specialization, and Supervision in terms of efficiency. The present evaluation of the industrial policy, especially, the promotion strategie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is as follows: the level of Participation, Network and Supervision is very low and underdeveloped, and the level of Equality, Autonomy, and Specialization is evaluated as medium. The performance of the industrial policy in promotion strategie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has been poor, as the indicators of efficiency reflected the low level of development. The major actors in regional cluster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leading the innovatio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needs to create the innovation network in region and supervise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policies.

목차

Ⅰ. 서 론

Ⅱ. 굿 거버넌스의 지표와 구성요소

Ⅲ. 한국 新산업정책의 사례분석: 지역경제활성화와 대덕연구개발특구

Ⅳ. 결 론

키워드

굿 거버넌스 신산업정책 네트워크 자율성 관리감독 참여성 Good Governance Industrial Policy Network Supervision Autonomy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