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 군부의 정치개입: 구조와 원인을 중심으로

• 영문명: Fiji Military Political Intervention: its Structures and Cause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김진호(Kim, Jin Ho) 강병철(Kang, Byeong Cheol) 김순임(Kim, Soon Im)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2권 1호,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5.20

국문 초록

20세기 후반부에 전 세계로 밀어 닥친 민주화 물결에 관하여 오도넬과 슈미터(O Donell & Schumitter)가 주창한 행위자 중심의 접근법으로 각국에서 일어나는 민주화의 개별 사례에서 공통적 특성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정치적 행위자의 선택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그리고 국제적 맥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공식적인 정치적 장에서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개인들의 게임과 선택을 민주화의 독립변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 퇴진의 게임이 진행되었던 당시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화에 관한 학계의 진전은 지역 정치체계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대단위적으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출현 하였다. 그러나 피지의 경우는 다른 평화적인 이행의 경우와는 달리 군부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이 반복되고 있으나 그대립과 갈등의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현행 헌법폐지 민주화 과정에 대한 선택론은 오도넬과 슈미터가 주장하고 있는데 엘리트 간 협상과 협약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피지의 정치 변동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행 헌법폐지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 4월 조세파 일로일로(Ratu Josefa Iloilo Uluivuda)대통령은 프랭크 바이니마라마(Frank Bainimarama) 의 쿠데타가 불법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 때문에 헌법을 철폐하였다. 피지의 군부개입정치의 특이성은 전통적인 정치관습과 인종적 갈등의 맥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권위주의체제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야기된 회생불능의 위기상황에서 민주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피지의 경우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는 경제적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군부가 정치에 개입 하면서 경제적 업적을 훼손하고 잠식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피지군부의 정치개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과정을 검토하며 전통적인 정치문 화와 인종적 갈등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대응과 결과를 살펴보겠다. 특히 2006년 12월 5일의 제4차 피지쿠데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겠다. 본 논문에 서는 왜 피지가 제3의 물결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궤적을 걷지 않고 오히려 상반되는 군부개입의 정치현상이 되풀이 되는지에 대하여 분쟁해결적인 관점 에서 함의를 도출하겠다.

영문 초록

Ever since the second half of 20century, on the democratization wave widespread in the world, case study of each country s democratization has been looking into common features actor-oriented approach to be initiated by O Donell & Schumitter. This has been extended social-ecnomic-international contexts. And also, our eyes is reviewing a socio-economic factor with the demise of the authoritarian regime under these circumstances. Such an advanced discussion should be possibly done a new method in the region political system. There have been emerging a new independent countries cross the continent. The military s political intervention in the Third world countries is the similar trends: push factor, pull factor. But Fiji s situation differs from that of the other countries with the peaceful transition to the civilian. There are conspicuous differences among the concurrent coup of the military, even more the deep cleavages in society. O Donell & Schumitter s choice for the abolition of the present constitution is in the compromise and consensus between the elite. Fiji s case reveals the similar phenomenon of breaking out the laws. In the year of 2009, Fijian president Ilo Ilo declared a abrogation of law, after High court s judgement ‘illegally’ Coup done by commodore Bainimarama. The peculiarities of Fiji Military political intervention is attributable to a traditional political customs and the ethnic conflict between Fijians and Fiji-Indiands. Most of countries in the military s political intervention shows the trend of democratic transition resulting from the failure of the economic policy accomplished by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Fiji military political intervention is not the reason of the economic failure. Rather, the occasional military intervention is harmful to Fijian economic growth. Accordingly, this paper is to analyze a relations, the background, process of military intervention in Fiji.

목차

Ⅰ. 서 론

Ⅱ. 군부정치개입의 이론적 배경과 갈등해결기제

Ⅲ. 피지 군부의 정치개입

Ⅳ. 왜 피지에서 쿠데타가 반복되는가?

Ⅴ. 결 론

키워드

쿠데타 민주화 피지군부 신생민주주의 인종적 갈등 Coup D etat Democratization Fiji Military Ethnic 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