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적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모색: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이용수 313
- 영문명
- Exploring the Korean Ways for Good Governance: Through Policy Analyses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 임성학(Lim, Sunghack)
- 간행물 정보
- 『동서연구』제22권 1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5.20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에 대한 선언적, 수사적 개념을 넘어 9개의 구체적 정책영역과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적 굿 거버넌스의 현실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굿 거버넌스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한국적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 의료, 교육, 정보화, 시민자치, 환경 등 6개의 대내정책 분야와 탈북자지원정책, 한미동맹, FTA 등 3개의 대외정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굿 거버넌스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민주성의 경우 참여성, 투명성, 반응성 등,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조정력, 전문성 등 다양한굿 거버넌스 지표들을 개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각 정책영역 및 이슈 들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서구와 유사한 유형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거버넌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존의 분석적 틀인 대외/대내 혹은 근대/탈근대로 구분하기 어려웠고, 대외정책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민주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tries to overcome the descriptive and rhetoric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 governance studies. Six domestic and three international policies are chosen and analyzed in order to explore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s in Korea. And each policy case is evaluated in six governance indexes. These indexe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 democratic index, which include 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The other is the efficiency index. The efficiency index is consisted of network, coordination and specialization. According to these analyses some the of Korean policies are similar to the Western governance, but other types of governance also exist. This fact makes the Korean governance cases unique and more studies needed.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거버넌스의 유형, 그리고 거버넌스 지표
Ⅲ. 정책별 거버넌스의 분석
Ⅳ. 정책유형별 거버넌스의 특징
Ⅴ. 한국적 굿 거버넌스의 모색을 위해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남북교류 활성화와 재중동포사회의 역할: 현황, 한계 및 전망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탐색: 취업정책을 중심으로
- 한미동맹 정책의 굿 거버넌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중심으로
-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 구상모델과 전략방향
- 한국 新산업정책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아시아ㆍ카스피해지역 패권정책: 지역기구를 중심으로
- 지속가능발전정책 거버넌스의 평가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와 6자회담 추진 전망
- 피지 군부의 정치개입: 구조와 원인을 중심으로
- 북한과 미국의 핵정책 대안의 선택과 상호작용: 정책결정과정과 경험적 접근
- 한국적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모색: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