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핵정책 대안의 선택과 상호작용: 정책결정과정과 경험적 접근

• 영문명: Nuclear Policy Alternative Option of DPRK and US, and Mutual Interactio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nd Empirical Approach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이현경(Lee, Hun Kyung)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2권 1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5.2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북한과 미국의 핵정책 대안의 선택과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행위주체의 상대에 대한 인식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의 선택에 있어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북한과 미국의 정책목표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용수단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의 틀을 토대로 북한과 미국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로 기인된 제2차 핵위기 이후 첫 번째 상호작용은 ‘미국의 작용’-‘북한의 반작용’-‘미국의 반작용’으로 이어 졌다. 두번째는 ‘미국의 작용’-‘북한의 반작용’-‘미국의 반작용’-‘북한의 반작용’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의 작용’-‘미국의 반작용’-‘북한의 반작 용’-‘미국의 반작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순환은 ‘자극-반응’ 의 논리와 ‘작용-반작용’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첫 번째 경쟁적 상호작용 뒤 타협이 있었고, 두 번째 뒤 또 다른 타협이 있었다. 만약 타협 없이 북한과 미국이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을 이어갔다면 북핵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순간에까지 도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북한과 미국이 경쟁적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때때로 혼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파국으로까지 몰고 가지 않겠다는 것을 예시한 다. 동시에 북한과 미국이 영상의 이미지를 버리고 경쟁적 상호주의를 지양한 채,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미국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시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licy alternative option of DPRK and US. For this, this focuses on analyzing not simply actor s perception against the party but perception over situation, and grasping what aim and means in policy alternative option are. Based on this, it intends to inquire into what policy objective and option of DPRK and US are and what disposable means to achieve are. In addition, On the basis of the action-reaction framework, it is going to analyze mutual interaction process of DPRK and US. After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resulted from its uranium enrichment nuclear development, the first mutual interaction had been proceeded by ‘US action’ - ‘North Korean reaction’ - ‘US reaction’. The second one had been done by the process of ‘US action’ - ‘North Korean reaction’ - ‘US reaction’ - ‘North Korean reaction.’ And the third one had made process of ‘North Korean action’ - ‘US reaction’ - ‘North Korean reaction’ - ‘US reaction.’ Such a feedback of mutual interaction has been to apply for the logics of stimulus - response’ and ‘action - reaction’ as they are. There were a compromise after the first interaction, and another one after the second interaction. If a feedback of action-reaction by North Korea and US had been proceeded without compromises, North Korean nuclear matter would be confronted as serious crisis. But it had not been proceeded like that. This is to indicate not to avoid driving into catastrophe by mixed interaction occasionally although North Korea and US are in a situation of competitive interaction. At the same time, it is to indicate to resolve North Korean nuclear matter if the US presents a proper means of settling on condition of North Korean nuclear abandonment, together with throwing away mirror image as well as refraining from competitive interaction against North Korea and US, respectively.

목차

Ⅰ. 서 론

Ⅱ. 정책결정의 행위자와 인식

Ⅲ. 정책대안의 선택: 목적과 수단

Ⅳ. 작용과 반작용

Ⅴ. 북한과 미국의 상호작용

Ⅵ. 결론: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과 결과

키워드

북한과 미국 정책결정 핵정책 대안과 선택 작용과 반작용 North Korea and US Policy Decision-Making Nuclear Policy Alternative and Option Action and Re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