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안보질서의 기원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성립과 동아시아 다자협력 질서에 대한 함의

• 영문명: The Origin of European Security Order : CSCE and Its Implication to the Regional Order Making in Northeast Asia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최종건(Choi, Jong Kun)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4권 2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5.2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현재 유럽 안보질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성립에 주목한다. 1972~75년까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과 서구의 자유진영 국가들 총 35개국은 헬싱키에서 처음으로 안보협력회의를 개최하였고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the Helsinki 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를 도출하였다. 이 최종의정서를 기반으로 동서 양진영의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다자간 안보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CSCE이다. CSCE는 오늘날 OSCE의 전신이며, 냉전의 긴장감이 가장 첨예하게 존재했던 유럽에서 동서의 안정적 공존을 다자적 협의를 통해 가능 하게 하였다. 현재의 유럽과는 달리, 범 지역적 협력체가 부재하고 상호위협적인 균형질서가 편재 되어 있던 냉전의 유럽이 지역적 정체성을 인지하고 공동체적 인식을 발호되었던 시기가 1975년 이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헬싱키협약을 통해 성립된 CSCE라고 할 수 있다. 헬싱키 최종합의와 CSCE의 출현은 분명 다자협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담론의 변화를 촉발했던 냉전적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즉 제도의 공고화 보다는 다자협력의 개념을 “특정문제를 3개국 이상이 정책적 조정과 협의, 설득과 협상의 협력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자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까지도 포함”시키는 데 단초를 제공한다. 단순화의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유럽의 다자적 협력안보의 기원이 제공하는 함의는 다자협력의 중요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의 제도성을 완비하기 전에 다자적 문화를 관습화 시켜야 하는 것이 이 지역의 다자주의 구축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이 다자협력이 활성화 되기에는 척박한 지역이라고 자학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일 뿐만 아니라, 헬싱키 프로세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반유럽적 시각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 유럽의 다자협력질서의 기원이 제시하는 단순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사안인 다자협력의 발생 조건으로서의 신뢰구축과 상호인정, 그리고 정책의 혁신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다자협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으로는 지역국가간의 불신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선도국가가 국제적 지도력을 실질적으로 발휘 하여 다자협력체를 구성해야 하고 동시에 지역국가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가 지역담론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formation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CSCE) as the origin of the current European security order and asks why cooperative security order was able to emerge in the midst of the Cold War era during 1970s. The formation of the CSCE marked by the Helsinki Final Act was the beginning of cooperative security order that governs the contemporary regional order in Europe. This article illuminates how the CSCE was produced and created the cooperative culture among the European states across the East and the West during the Cold War. It also seeks to reflect how the lesson of the CSCE can be implicated upon forming a cooperative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where lacks cooperative and multilateral regional order. Ultimately, this article ident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cooperative security order can emerge in a region full of mistrust and antagonism.

목차

Ⅰ. 서론: 1975년 유럽과 21세기 동아시아

Ⅱ. 유럽 다자협력 안보질서의 기원

Ⅲ. 유럽협력안보의 기원과 다자주의협력에 관한 이론적 함의

Ⅳ. 유럽협력안보의 기원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출현 조건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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