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임대제도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권은민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4호, 89~10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2.30

국문 초록

가. 남북경협의 활성화 추세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협력을 살펴보면 방북자는 9,600명(현 정부 출범 이전 9년간 2,582명) 이며, 1999년 총교역규모는 3억 3，343만 달러로 1989년 남북교역 개시이래 최대이고，대북교역업체는 581개 (임가공업체 132개 포함)로 525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향후 남한 측 기업들은 대북 직접 투자를 통한 남북협력사업에 관심을 가지 고 있다. 현재 42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고，아 중 15개 사업은 정식계약이 체결되었고，현대，삼성 등이 북한에 공단개발을 추진중인 상태이다. 2)나. 북한법 3) 에 대한 전반적 이해의 부족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어느 정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지，더 나아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적용되는지 등 여러 단계의 의문이 있으나，전반적으로 그 이해의 정도는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낮은 단계이다. 다. 현실적 필요성 북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임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토지임대제도에 정확한 이해는 북한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목차

1. 序

2. 토지임대제도에 대한 유형

3. 북한의 토지임대관련 법령

4. 토지임대법의 주요내용

5. 북한에서 토지임대계약시 유의사 항

5.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