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對外經濟 仲裁制度에 관한 考察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박정원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4호, 59~8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2.30

국문 초록

북한에서 1998년 9월 단행된 헌법개정은 김정일(金正日)체제의 공식적 출범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개정헌법상 경제조항의 변화는 경제부문에서의 북한의 변화양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의 정책변화는 법제도화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법제정비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부문의 개혁과 그 정책적 자세는 법제면에서 볼 때，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관련법제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북한은 1999년 8월 에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하였다. 북 한 의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에서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외국의 대북한투자의 확대를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일 환 인 「대외경제중재법」에 대한 고찰은 북한의 중재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긴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논구는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의 분석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는 남북경협과 관련한 분쟁해결제도의 모색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적 절차와 방법을 찾는데 고려할 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외경제중재제도의 연구는 남한기업 및 기업인의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북한의 중재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긴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2000년 6월 13일 남한의 김대중(金ᄎ中) 대통령 (ᄎ統領)과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國防委員長) 사이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 6 • 15남북공동선언’ 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분단 55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남북정상사이의 합의문건은 평화와 화해 • 협력에 관한 의지를 확인하고，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한 것이다.2) 여기에서 남북경협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관련하여 대북경협을 위한 법제도적 보장장치의 마련에 관하여 관심이 높다. 그 만큼 대북경제투자와 관련하여 그간 이루어진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투자보장책에 대해 우려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이 외국인투자법제를 통하여 남한의 기업과 기업인의 대북투자문제를 다루어 왔으나 이에 따른 투자보장문제는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동선언을 계기로 하여 남북경협과 관련한 투자보장에관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으며，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이른바 ‘ 남북경협보장 4대 합의서’ 를 마련하게 되었다. 남북은 공히 남북경협 보장을 위한 법 • 제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2000년 9월 25〜26일，서울)을 통해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협 정，분쟁해 결절차, 청산결제문제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며，3> 2000년 11월 11일 평양에서 열린 ‘ 제2차 남북한 경제협력 실무접촉’ 에서 남북경협 4개 합의서를 일괄타결하고 이들 합의서에 가서명(假署名) 하였다. 그리고 이 4대합의서는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평양: 2000. 12. 16) 에서 쌍방수석대표(남 : 박재규 통일부장관, 북 : 전금진 내각책임참사)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투자보장합의서는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정과 이중 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그 합의점을 도출하였다.4)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채 택 한 「대외경제중재법」은 대북투자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북한의 해외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보장제도의 하나인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남한의 투자가들에게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 한 의 「대외경제중재법」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의 중재제도를 이해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결방법과 절차를 찾아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도를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의 중재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국가중재제도와 무역중재제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고，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을 분석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마련되고 있는 경제 개혁의 틀과 제도는 중국의 경제개혁 • 개방을 위한 법제도에서 모델을 찾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중국의 섭외경제중재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의 중재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논급한다.

목차

I . 머리말

II. 北韓의 國際貿易仲裁制度의 槪觀

III. 北韓의「對外經濟仲裁法」의 意義 • 內容 • 問題点

IV. 北韓의 對外經濟仲裁制度의 評價와 展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