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주의 와 여성 해방론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남인숙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4호, 109~13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2.30

국문 초록

북한에서는 ‘ 북조선 남녀평등에 대한 법령’ 에 의해 남녀평등에 관한 문제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정권 수립과 함께 여성의 혁명화와 노동계급화를 내세우면서 여성에게도 평등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을 정치，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남성과 함께 참여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한편 북한은 여성의 사회적 생산활동 참여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인 아동양육과 가사노동을 사회화시키고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여 여성을 가정과 남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평등을 이루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남녀평등의 개념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법 앞에서의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절대적 평등이란 각 사람의 개별적 속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므로 남녀의 신체적 차이，성격，개별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남녀가 남자와 여자이기 이전에 같은 인간이기에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한다는 시각이다. 상대적 평등이란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전제로 하고 그 차이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불평등 취급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차별은 허용되므로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평등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역차별도 가능하다. 상대적 평등은 남녀간의 차이를 전제로 하고 이러한 차이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동등한 취급을 해야한다는 견해이지만 구체적으로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남녀간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북한에서는 여성정책이 여성해방의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필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녀평등은 성별분업에 있어 남녀의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절대적 의미의 평등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3)남녀평등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한 사회의 총체적 지각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사회는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념적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사희에 맞는 인간형을 요구하기 때문에 북한의 여성정책은 사회주의 혁명노선에 일치하는 여성 상을 추구한다. 한 사회에 있어서 여성해방정책은 남녀평등에 대한 개념정의와 중요한 관련성이 있고 여성해방정책의 성과는 여성억압 요인의 정확한 분석 및 여성해방의 궁극적 목표가 얼마나 그 사회 질서와 통합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북한사회는 체제의 본질상 사유재산 철폐 및 억압과 착취가 없는 무계급의 평등구조 실현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두므로 여성해방정책 역시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통하여 이루어내려고 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사회에서의 전형적인 여성상이 현모양처로서의 가정주부상이라면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의 여성상은 근로여성상이다. 체제의 차이에 따른 가족의 기능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북한 여성과 가족을 평가 할 수는 없으나 캐서린 매키넌은 자유주의 여성해방이론은 너무 이상적이기에 여성의 진상이 왜곡되고 사회주의 여성해방이론은 지나치게 현실적이기에 따를 수 없다고 하면서 여성주의는 여성에 적용된 자유주의도 아니며 또한 여성에 적용된 사회주의도 아니라고 하였다. 히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여성해방정책은 여성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 어버이’ 김일성의 가부장적인 견해에 의존한 것이므로 여성해방의 이념과 여성의 현실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인간상은 무엇이고 북한여성이 여성해방정책을 통하여 어떻게 해방되었으며 남녀평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검토한다.

목차

1. 서 론

II. 북한의 여성해방정책

in . 법적 제도적 평등

IV. 여성해방론과 북한사회주의

V. 북한여성들의 현황

VI.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