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西海5島 通航秩序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김찬사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4호, 7~13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2.30

국문 초록

2000년 3월 23일 북한 인민군 海軍司令部가 99년(그들은 主體 88년이라 함) 9월 2일 인민군 총참모부에 의해 설 정 된 「朝鮮 西海 海上軍事分界線」의 후속 조치라면서「西海 5개 섬 通Dtf失序」란 것을 발표했다. 그들이 발표한 통항질서의 요지는 서해 5도가 휴전협정상 미군측관할 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해 5도를 ^둘러싼 바다를 포함，「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북의 전 해역은 자기들 영해이며 또한 군사통제수역이라고 하면서 그 러 나 「서해 해상에서 충돌을 막고 섬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주려는 최대의 아량의 표시」로 서해 5도 주변에 일정 범위의 通航區域을 인정하고 아울러 이들 통항구역에 이르는 通ttS各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 발표에는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그들이 國際法 및 合理注, 그리고 法的 妥當性 등 법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발표에서 그들이 1953년 UN司가 설정한 北方限界線 (North Limit Line—NLL) 을 두 고 「아무런 법적 타당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것 이 라 면 서 「우리가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조선 정전협정에는 물론 국제법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해상분계선이다. 세계 여론은 물론 남조선 정계，사회계, 학계에서도 북방한계선의 불법성과 새로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의 법적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상당한 논리를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데서 그것을 보게 된다. 우라는 앞서 서해 5도 통항질서란 것 이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후속 조치임을 보았거니와 후자가 휴전협정에는 물론 국제법에 도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해상분계선이라면 그 후속 조치인 전자도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발표한 서해 5도 통항질서란 것이 과연 그러한가? 다음에서는 通航區域 및 通航路의 구체적 내용을 살피고 그 법적타당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목차

ᅳ . 通航區域 및 通 W 의 內容

二. 通I t f 失序의 意味

三. 通i E f 失序에 대한 評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