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적 제도 변화 이론의 적용: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제도적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Examining the Incremental Change Thesis: with a case study of the institutional innovation of the Korean Tripartite System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이상협(Sang-Hyeb Lee)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8권 4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2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1998년 이후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을 목표로 창설된 한국노사정위원회가 제도적 변화 혹은 제도적 연속성 안에서 진화해 왔음을 제시하려 한다. 노사정 시스템의 전환은 외생적 요인보다는 내생적 매커니즘에 의해 유인되었음을 주장 하면서, 제도적 변화를 둘러싼 개별 행위자들간의 투쟁과 정치적 구도가 주요한 전환의 동력이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제도 행위자들은 그들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새로운 제도적 개혁 안에 주입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의 변화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마련이라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앞서 신제도주의에 입각한 제도의 변화 매커니즘(점증적 변화 이론)을 결정적 국면 테제와 접합하여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사정 시스템이 출범 이후 재공고화의 과정을 통해 결정적 국면이후 새로운 제도적 유산으로서 작동하였는지, 혹은 다른 어떠한 제도적 작용에 의해 노사정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혁신이 퇴보하거나 교착에 빠진 것인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자본과 노동의 상반된 요구가 어떠한 정책결정 모형에 의해 제도적 산출을 만들어 내고, (2) 정치엘리트와 관료엘리트가 특정한 정책을 추구하는 이유와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노사관계의 개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issue of the (institutional) changes in (or continuity of) the Korean tripartite system to reform of the industrial relations since 1998. Since this study assumes that the transformation of Korea’s tripartite system was steered by an endogenous mechanism rather than by exogenous factors, the political configuration and struggles of each actor within the diversity of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nd their efforts to change the rule-making process with the purpose of instilling their own interests into the institutional reform are the focal points in this study. Thus, examining whether the reforms point to the decline or the re-establishment of the Korean tripartite system, which type of model of governance was employed to deal with the demands of business and labour, and how and why the political elites and bureaucrats pursued specific policies is equivalent to exploring what and who enabled the reform of the industrial relations.

목차

Ⅰ. Introduction

II. Concepts I: incremental change thesis

III. Concepts II: Critical juncture: the conditions

IV. Developmental strategy on rule-making for the Korean tripartite system

V. Causal mechanisms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tripartite system

키워드

점증적 제도 변화 이론 결정적 국면 한국 노사정위원회 제도적 행위자 Incremental change thesis Critical juncture Korean Tripartite System institutional 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