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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문화의 지배: 시장개방, 경제위기와 문화산업정책의 정치경제

이용수 191

영문명
Governing the Culture: Market Opening, Economic Crisi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Culture Industry Policy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저자명
윤대엽(Dae-yeob Yoon) 김기훈(Ki-hoon Kim)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8권 4호, 1~3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2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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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문화산업정책을 사례로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 산업정책의 특성을 설명한다. 민주화, 세계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개혁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제도변화와 함께 시행된 문화산업정책은 정부가 시장개방, 경제위기 이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경험적인 사례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 산업정책의 특성은 세 가지다. 첫째, 1990년대 중반 문화시장개방의 압력, 특히 일본 문화시장 개방과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다. 둘째, 1990년대 후반 제도 화된 문화산업법제는 이와 같은 정책이념을 대변한다. 셋째, 문화산업법제가 부여한 정책권한과 기능에 근거하여 정부는 정책기구를 설립하고 문화산업정책을 추진했다. 이 연구는 한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산업정책의 사례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 산업정책의 특성을 설명했다.

영문 초록

What is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growth of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represented by ‘Korean Wave’? This study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taking cultural industry as an example. It has been argued democratization, globalization and expecially market-oriented economic reform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have led to a demise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The cultural industrial policy implemented in the late 1990s with institutional change is an empirical case in which the government intervenes in the market to develop strategic industry in response to market opening and economic crisis. There are thre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after the financial crisis. First, the pressure of opening the cultural market in the mid 1990s, especially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opening of the Japanese cultural market strengthened the percep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the cultural industry. Second, the cultural industry legislations institutionalized in the late 1990s represent such a policy idea. Third, based on the policy authority and functions granted by the cultural industry legisla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policy organization and promoted cultural industry policies. This study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rough examples of cultural industry policies aimed at Korean Wave development.

목차

Ⅰ. 문제제기
II. 이론과 쟁점: 문화, 문화산업과 문화산업정책
III. 시장개방, 경제위기와 문화산업 정책이념의 형성
IV. 문화산업 법제와 문화산업정책
V. 문화산업정책 기구와 거버넌스
V.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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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엽(Dae-yeob Yoon),김기훈(Ki-hoon Kim). (2016).문화의 지배: 시장개방, 경제위기와 문화산업정책의 정치경제. 동서연구, 28 (4), 1-30

MLA

윤대엽(Dae-yeob Yoon),김기훈(Ki-hoon Kim). "문화의 지배: 시장개방, 경제위기와 문화산업정책의 정치경제." 동서연구, 28.4(201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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