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화의 지배: 시장개방, 경제위기와 문화산업정책의 정치경제
이용수 191
- 영문명
- Governing the Culture: Market Opening, Economic Crisi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Culture Industry Policy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 윤대엽(Dae-yeob Yoon) 김기훈(Ki-hoon Kim)
- 간행물 정보
- 『동서연구』제28권 4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20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문화산업정책을 사례로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 산업정책의 특성을 설명한다. 민주화, 세계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개혁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제도변화와 함께 시행된 문화산업정책은 정부가 시장개방, 경제위기 이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경험적인 사례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 산업정책의 특성은 세 가지다. 첫째, 1990년대 중반 문화시장개방의 압력, 특히 일본 문화시장 개방과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다. 둘째, 1990년대 후반 제도 화된 문화산업법제는 이와 같은 정책이념을 대변한다. 셋째, 문화산업법제가 부여한 정책권한과 기능에 근거하여 정부는 정책기구를 설립하고 문화산업정책을 추진했다.
이 연구는 한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산업정책의 사례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 산업정책의 특성을 설명했다.
영문 초록
What is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growth of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represented by ‘Korean Wave’? This study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taking cultural industry as an example. It has been argued democratization, globalization and expecially market-oriented economic reform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have led to a demise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The cultural industrial policy implemented in the late 1990s with institutional change is an empirical case in which the government intervenes in the market to develop strategic industry in response to market opening and economic crisis. There are thre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after the financial crisis.
First, the pressure of opening the cultural market in the mid 1990s, especially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opening of the Japanese cultural market strengthened the percep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the cultural industry.
Second, the cultural industry legislations institutionalized in the late 1990s represent such a policy idea. Third, based on the policy authority and functions granted by the cultural industry legisla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policy organization and promoted cultural industry policies. This study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rough examples of cultural industry policies aimed at Korean Wave development.
목차
Ⅰ. 문제제기
II. 이론과 쟁점: 문화, 문화산업과 문화산업정책
III. 시장개방, 경제위기와 문화산업 정책이념의 형성
IV. 문화산업 법제와 문화산업정책
V. 문화산업정책 기구와 거버넌스
V. 결론 및 함의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지역학분야 NEW
-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 분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소프트 파워 전략
- 이스라엘의 하레디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 메타인지 읽기 전략 지도가 아랍어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