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화산재해 법규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용수 68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Legal System Related to the Volcanic Disasters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 이영섭(Lee Young Sub) 이영근(Lee Young Kune) 정재욱(Jung Jae Wook)
- 간행물 정보
-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8권3호, 159~166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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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백두산의 화산성 지진활동 빈도 및 규모가 커지고 있어 화산재해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화산재해와 관련된국내 법규 및 매뉴얼 등의 대응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산재해에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위한 법규체계의정비를 위해 국내 연구사례 및 법규체계 분석을 통하여 현행 법조항에서 화산의 특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화산재해에 포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의 화산재해 대응과 관련된법제현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국내 법규체계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및 교육 및 의료시설 등에 대한 규정 등의 국내적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행 법규체계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률개정의 근거및 화산재난 관련 매뉴얼과 연구수행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frequency and scale of the volcanic earthquake of Baekdu mountain have been increasing, and the risk of volcanic disasters can be expected to increase accordingly. However, domestic legal system and manuals related to volcanic disasters a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domestic research cases and legal system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effectively cope with the volcanic disaster. Through these studie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has been suggested so that a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volcanic disasters is possible.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Japanese law related to the response of volcanic disasters,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t to domestic legal system, and studied the regulations of education and medical facilities. It will be a basis for revising the law in the future by presenting limitat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also expected to be a basic resource for volcanic disaster manual and research.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국내ㆍ외 화산재해 관련 법령 현황
3. 국내 연구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4.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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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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