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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에 대한 정책적 제언

이용수 146

영문명
Suggestion on How to Improve the Pre-disaster Impact System: As a Comparis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저자명
이명진(Lee Myoungjin) 서경민(Seo Kyungmin) 최우정(Choi Woojung)
간행물 정보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8권3호, 107~115쪽, 전체 9쪽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4.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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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환경영향성평가의 연혁 변화 및 DB 구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한 재해 사전 분석의 이론적 개념을 분석하여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문제점을 환경영향성평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책적 개선안으로 행정계획 지침 분리, 소규모 개발 사업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적 개선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후재해영향성검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has shown Pre-Disaster Impact Assessment System (Pre-DIAS) that analyzes Post-Disaster Impact Assessment System (Post-DIAS)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EIAS). In order to improve current Pre-DIAS, there are 2 different ideas has been suggested. First of all, based on government policy system, Administration disaster management Plan and Process minimization of Developing business establishing are possible to improve Pre-DIAS. This is because Pre-DIAS has not been evaluated in person on the scene. Second, Disaster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DIMS) and Post-DIAS are suggested that those systems are not exist in Korea. DIMS and Post-DIAS play a significant role in monitoring a disaster management operation system in Korea.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3. 비교사례분석
4. 환경영향 평가제도
5.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협의제도 개선방안
6.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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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명진(Lee Myoungjin),서경민(Seo Kyungmin),최우정(Choi Woojung). (2018).사전재해영향성 평가에 대한 정책적 제언.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8 (3), 107-115

MLA

이명진(Lee Myoungjin),서경민(Seo Kyungmin),최우정(Choi Woojung).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에 대한 정책적 제언."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8.3(2018): 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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