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후이행평가 기능정립을 위한 유사제도 비교 연구
이용수 75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f the Similar Systems with Disaster Implementation Evaluation for Functional Establishment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 백일홍(Baek Ilhong) 이미란(Lee Miran) 구슬(Koo Seul)
- 간행물 정보
-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8권3호, 87~94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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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반복되는 유사재난에 대해 기존의 개별재난별 대책도출 위주의 대응전략에서 나아가 사후 도출된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이러한 이행의 적절성ㆍ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적합하지 않은 개선대책을 수정하는 등 사후에 지속적인 재난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후이행평가제도의 기능이 정립되기 위해 국내ㆍ외 유사한 제도를 비교ㆍ검토하여, 사후 평가적인 기능과 필요성, 평가방법, 평가주체 등을 살펴본다. 특히 사후이행평가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환류절차 구축,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객관적 평가주체 참여, 정량화된 평가지표 개발 등 기능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mproved from taking action to the individualized disaster as the post-continued disaster management for repeated disasters, in order that check for implementation about plans and evaluate appropriacyㆍeffectiveness of these actions for modifying. For developing this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we compare similar native and foreign systems regarding post evaluation function, necessity, evaluation method, reviewer. Especially, we suggest way of function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legislating legal basis, prepare procedures for feedback, participating external specialists as objective reviewer, development of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재난관리로서 사후이행평가체계 개관
3. 국내ㆍ외 사후이행평가 유사제도 비교
4. 재난관리 사후이행평가를 위한 제언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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