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무기수출정책과국익
이용수 86
- 영문명
- Japan’s Arms Export Policy and National Interests : Changes in Policy and Political Discours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 저자명
- 권혁기(Kwon, Hyuck-ki)
- 간행물 정보
- 『일본연구』第29輯, 305~33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8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고는 일본의 무기수출정책과 국익과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구성주의자들은 일본의 안보 관련 정책이 평화주의나 반군국주의 규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현실주의자들은 정부는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는 규범적인 요소가 정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측면도 있다. 본고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상호 영향력과 정치언설을 분석함으로써 무기수출정책과 국익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무기 수출정책은 규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국가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s arms export policy and its national interests. Arguing that Japan’s security pol-icy has been largely constrained by an anti-militarist norm, constructivists have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non-material factors in explaining the state s behavior. In contrast, realists argue that a state pursues the max-imization of national interests; its behavior is determined by cost/benefit calculations. The shortcomings of the realist accounts is, however, that they either ignore or take a normative factor as a given, failing to explain whether normative factors had any effect on a state’s behavior. By incorporating pow-er considerations among actors and analyzing political discourse, this article elucidates the factors behind Japan’s preference changes from a realist point of view. As opposed to the constructivist claim, cost/benefit calculations, not the regulative effects of the anti-militarist norm, are the decisive factor operat-ing behind Japan’s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its arms export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무기수출정책의 운용과 정책 규범
Ⅲ. 무기수출3원칙의 형성과 국익
Ⅳ. 무기수출3원칙 완화의 정치과정과 국익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퀵리스폰스통역훈련법을응용한 일본어교수학습방법 연구
- 「大阪弁川柳」に見る語彙表現と 心象風景の一断面
- 일본의무기수출정책과국익
- 재해리질리언스
- 大いなる女たちの力
- ‘외지’ 고등교육기관학생들의 식민지표상연구
- 1911년조선총독부의종교정책과 조선내 종교계 동향
- ‘재조일본인’ 사회의형성에관한고찰
- 재난과 요시와라유곽 (吉原遊廓)
- 일본에서의 조선許浚『東醫寶鑑』 유통과 간행
- 일본근대검정교과서의고대 한반도관련기술분석
- 일본2차전후파 (戰後派) 시속의생 (生)
- 女性에 대한「穢れ」관념의 성립과 역사적변천과정
- 『경성일보 (京城日報)』 의 문예란 (1906~20) 과 식민지 조선의 일본어 문학
- 現代日本における 国家主義·排外主義に関する一考察
- 日米共同防衛体制の成立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