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양도발 양상 분석

• 발행기관: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 저자명: 박정규
• 간행물 정보: 『이순신연구논총』제14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북한은 분단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각종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소규모 지상침투를 위주로 시작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간첩선을 침투시키고 무장공비를 대량으로 남파하여 사회혼란과 경제발전을 방해하였다. 1970 년대에 북한은 해군력이 증가하자 소위 서해5도 사태를 유발하였으며, 이후에도 NLL을 월선하며 무실화를 시도하였다. 1980-1990년대에는 한국해군의 대간첩작전 능력이 향상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잠수함정과 반잠수정으로 침투하는 도발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최근 북한은 구조적인 경제난과 체제위기로 인한 ‘선군정치’하에서 비정규전 전력 대신 정규전 전력을 사용하여, 서해에서 3번의 해전을 도발하였고, 금년에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했다. 북한의 도발 양상은 처음에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바다로의 후방침투는 비정규전 요소가 강했다. 이후 동서냉전이 완화되면서 북한은 독자적인 노선을 강화하였고, 탈냉전 이후에는 고립을 극복하고자 극단적인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국지도발을 서해에서 지속했다. 과거 김정일의 후계승계기간에도 극단적인 도발이 있었고, 최근 도발이 김정은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있다. 북한이 도발 장소로 바다를 택한 이유는 자명하다. 서해에는 북한의 육해공군 기지가 근접하여 전력이 우세하고 반응시간도 유리하다. 그래서 북한은 서해5도의 전략적 가치를 무력화하고,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현상타파를 추구한다. 외교적 협상이나 정치적 타결이 선행하지 않는 한 남북해군 충돌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정치적 협상이 있어도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해군과 해병대의 선택은 현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현존전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정부와 국민은 그러한 능력과 수단을 신속하게 해군과 해병대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영문 초록

North Korean threats at sea has been increased considerably due to Cheonan incident and Yeonpyungdo shelling provocation this year. For them, there are some reasons likely to agitate against West Sea Five Islands area and Northern Limit Line derived from Armistice Agrement signed by United Nations, China and North Korea. I found out that North Korea had provoked since 1948 and after the Korea War depending on surrounding situations. Until 1970s, they indulged in small scale infiltration with operations force unit or reconnaissance team using spy boats. However, from the fourth quarter of 1973, North Korea navy began to show their muscle with missile boats and submarines and insisted that western NLL was null and void. These caused numerous conflicts and several engagements including Yeonpyung Sea Battles and Daicheong Sea Battle , ‘Cheonan Incident‘ and Yeonpyungdo Shelling provocation .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regime are Garrison-State or Military First politics, and Dynasty State with Juche ideology originated from communism. Therefore, their military doctrine comprises surprise attack , blitzkrieg-type-warfare and hybrid warfare with regular and irregular tactics in order to exploit advantage of totalitarian state. Accordingly, sea infiltration tactics include similar tenets using spy boats, the submersible and submarines. Now, they are using coastal artillery against West-Sea-Five-Islands to neutralize Northern Limit Line at West Sea, which they have been regarding as pains in the neck . To deter North Korea s provocation and preserve peace in peninsular, the maximum precautions and the highest alert readiness are required in military and government as a whole along with its people. Since crisis is consisted of danger and opportunity, we need wisdom to take this crisis as a opportunity for the unification of fatherland.

목차

1.들어가며

2.이론적 검토

3.북한의 해양도발 사례 분석

4.북한의 해양도발의 예측 및 대응 방향

5.결론

키워드

북한 해양도발 국지도발 서해5도 N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