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 영문명: A Review on Tax Law Revisions of 2016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최보람(Bo ram Choi)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35집 제1호, 175~19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2016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에서 현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최근 생산 및 내수 지표가 원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부진의 영향이 투자 위축 등으로 파급되고 있다. 세계경제 측면도 중국은 경기둔화, 영국은 브렉시트 등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악화되는 경제여건에 비하여 재정 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입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복지지출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재정여건이다. 이에 따라 금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경제활력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네가지 목표를 가지고 세법개정 방향을 정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금번 민생안정 분야의 서민 및 중산층 지원안 항목들의 주요 세법개정안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분야의 개정사항은 크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근로장려금 지원확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기부금 세액공제 완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장려금 지원과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여섯가지 주요 항목에 대한 개정사항을 평가하고 그의 효익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직까지 논의중인 세법개정사항의 보완점을 찾고 세법개정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Recently, 2016 tax law revisions were released. In explaining the revisions, the government viewed recent economic conditions as follows：the production and domestic demand are picking up slowly, but investment is being pulled down by sluggish exports. The world economy shows signs of uncertainty due to China’s slowdown and Brexit. This tax law revisions aim at consideration of economic vitality, stability of public life, fair taxation and rationalization of tax system. Among them,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issues of individual tax law revision for stability of public life. I review the revision and provide some ideas on improving the revision. This revision included extension and limit amendment of credit card tax deduction, increase of employment subsidy, tax benefits for child care, expansion of education expenditure tax credit, house rent fee tax credit, and donation tax credit. This research reviewed the preceding revisions using National Tax Statistical Year Book.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2016년 민생안정부문 소득세 관련 개정안

Ⅲ. 세액 효과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세법 개정안 민생안정 분야 소득세 tax law revision tax system individual tax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