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宗中)의 구조와 그 활동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Structure of Same Clan and its Activity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김일회(Il hoi Kim)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35집 제1호, 17~5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종중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에서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墳墓와 奉祭祀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宗族團體로서 共同先祖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뿐만 아니라 성년여자도 종중의 구성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발생설에 의하면 미성년인 子만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종중이 성립할 수 없으며 미성년인 子는 후손이 아니라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자연발생적 단체설 및 당연가입론 등에 부합하는 관습이 존재한다는 점과 국민의 법적확신이 변화 되었는지, 또는 소멸 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일제가 1909년 5월부터 9월 까지 민·상사 관습을 조사하여 1910년 12월에 출판한 ‘한국관습조사보고서’를 “우리의 백성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던 우리 민족 고유의 수많은 관습법적 법과 법제도들은 부인되거나 그들의 식민지 통치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왜곡되고 변질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관습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편찬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조사하여 편찬한 관습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던 조선고등법원 판례를 그대로 답습하여 왔다. 현행 민법전 시행 이후에도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늘날 특히 종중에 관한 수많은 분쟁들을 일으켜 왔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첫째, 우리사회에서 종중원의 자격에 관한 종래의 관습법이 소멸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 되었다는 것인지, 또는 대상판결로서 관습법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 하다. 둘째, 일반론으로는 관습법은 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지만 관습법도 엄연한 법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비로소 특정 관습법이 규범으로 인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당해 사건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구체적 규범통제만이 가능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Every society has a family system. We apply the word ‘family’ itself to two different social units which are found in most societies. A clan is a group of people united by actual or perceived kinship and descent. Even if lineage details are unknown, clan members may be organized around a founding member or apical ancestor. The kinshipbased bonds may be symbolical, whereby the clan shares a “stipulated” common ancestor that is a symbol of the clan’s unity. When this “ancestor” is non-human, it is referred to as a totem, which is frequently an animal.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problems related to clans and clan properties can be solved harmoniously in the middle of social evolution and in a way of respecting traditional customs.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clan related legislative theories and the future of clans based on the original meaning of clans, related legal properties, foundation and termination, composition, the development of quasi-clans, the original meaning of quasi-clans, and the necessity for distinguishing between clans and quasi-clans.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a clan is a corporation without status for a juristic person, and limited its scope to the analysis and review of common laws related to clans centering on problems surrounding clans and the formation of legal principles for resolving disputes over clan properties. For this, we performed interpretive analysis and review, and legislative analysis and review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interpretive approach.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종중의 성립과 소멸

Ⅲ. 종중의 구성

Ⅳ. 종중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종중총회(종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종중 관습법 공동선조 자연발생단체 공동선조 분묘제사 선현봉사 same clan customary law same ancestors spontaneously emerged group ancestral rites memorial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