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 법리

• 영문명: Apportionment Ratio Calculation Jurisprudence in Calculating Damages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정차호(Chaho JUNG) ** ⋅ 문려화(Lihua WE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1권 제3호, 83~123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언제나 그렇듯이 기술은 발전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더 많은 종류의 복잡제 품이 출현함에 따라 “특허발명의 가치와 제품의 가치의 비율”인 기여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기여도 법리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역사가 짧은지라 그 법리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여도 법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기여도가 특허제품의 가치(판매가)와 특허발명의 가치의 비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기존의 기여도에 관한 설명 또는 정의가 기여도의 성격을 헷갈리게 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 글은 기여도가 가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이 글은 기여도 산정을 위하여 대상 제품이 단순제품인지 복잡제품인지에 따라서 산정방식을 달리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단순제품인 경우 기여도 산정이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관심을 복잡제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글은 복잡제품의 기여도 산정을 위한 5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특허부품의 가격, ② 특허부품의 다른 부품과의 기술적 연동성, ③ 특허발명에 대한 고객의 관심, ④ 특허부품의 복잡도 및 ⑤ 비특허부품의 수. 위 제시된 5가지 산정요소, 특히 특허부품의 가격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산정하는 경우, 어느 정도 신뢰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이 글은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고 특허발명의 가치를 바로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발굴하였다: ① 비용절감액을 특허발명의 가치로 보는 방법, ② 특허제품과 비특허제품의 가격차이를 특허발명의 가치로 보는 방법 및 ③ 증분가치를 특허발명의 가치로 보는 방법. 이러한 3가지 방법은 복잡제품에서도 활용될 수 있지만 단순제품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s always, technology develops. The more complex products appear in the market thanks to technology development, the more cases decided where damages calculation is based on apportionment ratio, which is a ratio of an invention value over a complex product value. However, because apportionment ratio jurisprudence has been introduced into Korea recently, relevant study on said jurisprudence is scarce. This study has contributed the followings on apportionment ratio jurisprudence. Firstly, this study clearly defines “apportionment ratio” as a ratio of patented invention value over product value (price). Other explanations or definitions have made meaning of apportionment ratio confused. This paper clarifies that the ratio is based on value (price). Secondly, this paper suggests necessity to apply different methodologies according to whether a subject product is a simple one or a complex one. Calculation of apportionment ratio of a simple product is easy, so it would be wise to consolidate our attention on a complex product. Thirdly, this paper suggests five main factors of apportionment ratio calculation as the followings: (1) price of the patented component; (2) technological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patented component and other components; (3) customers’ attention on patented invention (component); (4) complexity of the patented component; and (5) number of other non-patented components. If apportionment ratio is calculated based mainly on said five factors, expecially on price of the patented component, it is expected that a somewhat reliable and objective apportionment ratio would be calculated. Fourthly, this paper has found such ways to calculate damages not calculating apportionment ratio but directly applying value of the patented invention as the followings: (1) a way to consider amount of reduced expense as value of the patented invention; (2) a way to consider price difference between patented product and non-patented product as value of the patented invention; and (3) a way to consider incremental value as value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se three ways may be utilized in a complex product but may be more efficiently utilized in a simple product.

목차

Ⅰ. 서론

Ⅱ. 기여도 법리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1. 기여도 법리의 현황

2. 기여도 법리의 문제점

Ⅲ. 기여도의 정의

1. ‘판매가’를 기초로 하는 기여도의 정의

2. 기존의 기여도 정의 또는 설명과의 비교

Ⅳ. 기여도 적용의 체계 및 청구항에 따른 손해배상

1. 기여도 적용의 체계

2. 청구항 작성요령에 따른 적용방법의 변화

Ⅴ. 단순제품에서의 기여도 산정방법

1. 전체제품 기준

2. 전체제품에 100% 미만의 기여도 적용

3. 단순제품 및 복잡제품의 구별

Ⅵ. 복잡제품에서의 기여도 산정방법

1. 기여도 산정요소

1: 특허부품의 가격

2. 기여도 산정요소

2: 기술적 연동성(일체성)

3. 기여도 산정요소 3: 고객관심(customer attention)

4. 기여도 산정요소

4: 특허부품의 복잡도(complexity)

5. 기여도 산정요소

5: 비특허부품의 수

6. 침해자의 자본, 영업능력, 상표, 기업 신용 등 → 고객관심

7. 소결: 기여도 산정요소의 적용 순서 및 역할

Ⅶ. 제시된 기여도 산정요소의 적절성 검증

1. Josh Friedman 산정요소와의 비교

2. 우리 판례가 제시하는 4개 요소(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와의 비교

3. 그 외 다른 요소들은 인과관계 법리에서 해결

Ⅷ. 기여도를 적용하지 않고 특허발명의 가치를 바로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을 산정하는 경우

1. 비용절감액을 반영한 사례

2. 가격차이를 반영한 사례

3. 증분가치(incremental value)를 반영한 사례

Ⅸ. 결론

키워드

기여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 복잡제품 특허부품 가치 Apportionment Ratio Patent Infringement Damages Complex Product Patented Component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