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하이퍼링크와 관련된 판례들에 대한 비판
이용수 136
- 영문명
- Criticism of Cases related to Hyperlinks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김인철(Inchul Kim)
- 간행물 정보
- 『정보법학』제21권 제3호, 125~16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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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하이퍼링크의 저작권법 문제는 인터넷이 현대 사회에서 필수품이 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논란이 시작되었지만, 미국 Kelly v. Arriba Soft Corp. 사건과 Perfect 10 v. Google 사건 이래로 하이퍼링크행위는 저작권 직접침해 또는 간접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오고, 2015년 대법원에서 링크 설정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링크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화되는 듯하였지만, 몇 년 전부터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업로드된 저작물에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에 대한 직접 침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판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16년 GS Media 사건에서 불법저작물에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라는 판결이 나왔고, 2017년 3월 30 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불법으로 업로드 된 저작물에 링크를 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로 판단하면서 논란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법성을 인정한 판례에서 이론적으로 정치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쟁점들이 존재하 므로 인터넷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 된 저작물에 링크를 설정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을 규제하는 입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Although, since 1990s, copyright issues of hyperlink has been raised, after, in Kelly v.
Arriba Soft Corp. and Perfect 10 v. Google in 2007, 9 th Circuit court decided that link is not illegal and, in Cheuing site case in 2015,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link is not illegal, all issues about link under copyright system seemed to solved. However, from a few of years ago, CJEU decided that links to the uploaded copyrighted works without consent of copyright owners might be illegal because linking to the illegal works might b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nd eventually, the court decided one who linked to the illegal works is copyright infringers under Art. 3 of Info-Directive in GS Media. since Korean Court of Appeal in Seoul decided linking to the illegal copyrighted works is an activity to aid the link setter, in other words, an aider of copyright infringement, the controversy about illegality of linking act has been heightened. I believe that although linking activity itself is not copyright infringement, because the activity is not an ethical activity the activity should be controlled, I propose new provision to regulate illegal linking activi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링크 설정행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
1. 저작권 직접침해론
2. 저작권 간접침해론
3. 저작권 침해부인론
Ⅲ. 제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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