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박영규(Young-Gyu Park) 이상정(Sang-Jeong Lee)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1권 제3호, 1~4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침해쟁송 중 하나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특허 법원, 대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 의하여 판단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현재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가 유일하다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된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있다.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권리범 위확인심판 제도의 문제점이 일정 부분 해소 혹은 통일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즉 권리 상호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등록 상표를 확인대상상표로 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상존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통일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 성질, 권리 범위확인심판의 효력,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등록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 등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영문 초록

The system of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on Patent Act, is to verify the extent of a right of registered patents rights through the judgement of technically specialized KIPO. Although it is hard to search analogous legislation cases, that is used as an extensively valid means of dispute resolution up to date. Though current trial system has immanent problems such as hard to search analogous legislation cases, approval status of effect of sentence on decision, burdens of hearing and costs of dualistic progression of procedure with infringement lawsuit, and resolution of drawing a conflicting conclusion from trial and litigation procedures. Owing to the above, there has been debates on the question of maintenance or abolition of a current system of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In conclusion, the legal nature of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the effect of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in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is considered a problem to be solved.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에서의 유사 제도 및 운용

1. 오스트리아

2. 일 본

3. 영 국

4. 미 국

Ⅲ. 우리나라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 성질과 효력

1. 관련 규정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 성질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력

Ⅳ. 우리나라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유형에 따른 운용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4.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판단

Ⅴ. 결 론

키워드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 성질 법적 효력 자유실시기술 항변 침해소송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the legal nature the effect of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infringement law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