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제도 개혁방향에 관한 소고

• 영문명: Reform of Copyright Act on New paradigm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정진근(JEONG, JIN KEU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1권 제1호, 111~13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0

국문 초록

제3차 산업혁명에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는 주장들이 널리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 환경변화에 따라 저작권 제도 역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가운데에는 개인창작환경으로의 변화, 초지능과 초연결기술의 발전, 플랫폼 중심의 저작물 이용환경, 서비스 방식의 저작물 이용환경,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작물 이용의 글로벌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초지능과 초연결은 장기적이고 범법학적 관점에서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데 반해, 플랫폼 중심의 저작물 이용환경은 저작권 산업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서비스 방식의 저작물 이용환경은 저작권제도의 해석론적 관점에서 신속하게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개인창작환경과 저작물 이용의 글로벌 화에 따른 저작권 침해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작권의 창작과 이용 간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Copyright system is seriously being affected by the 3rd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can find main changes on the keywords that UCC(User Created License),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nd Hyper-Connected Society, Use of Copyrightable works on the Platform, Use of Copyrightable works as a Service, Cloud Computing and the Globalization of copyright market. Among the above keywords,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nd Hyper-Connected Society make us to study for long time on the point of pan-legal view. Although, Use of Copyrightable works on the Platform and Use of Copyrightable works as a Service are asked to be resolved promptly for copyright works’ industry. For the Use of Copyrightable works on the Platform, we should study the Youtube model and make that model to make good-cycle of the creation and use of copyrightable works. Also, for the Use of Copyrightable works as a Service, we should discriminate between conditions and covenants and let the violation of covenants as the nonfulfillment of contract.

목차

Ⅰ. 머리말

Ⅱ. 새로운 저작권 환경의 도래와 과제

1.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저작물 창작환경의 변화

2. 초지능과 초연결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

3. 저작물 이용플랫폼의 발달

4. 서비스 방식 저작물 이용

5.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작물 이용의 글로벌화

Ⅲ. 저작권 산업적 관점에서의 플랫폼 확보전략

1. 저작권산업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2. 저작물 이용을 위한 플랫폼 활용 전략

3. 새로운 이익창출 및 분배 전략

Ⅳ.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해석론

1. 개요

2. 이용허락계약의 해석론 : 저작권 침해

v. 계약위반

3. 이용허락계약의 해석론과 관련된 소동 : 오픈소스진영의 시스템 호환성과 계약법적 비호환성

Ⅴ. 맺음말

키워드

저작권 제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서비스방식의 이용허락 이용자 접속 라이선스 사용자 제작 콘텐츠 초지능 초연결사회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라이선스 Copyrigh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aaS(Software as a Service) CAL(Client Access License) UCC(User Created License)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Hyper-Connected Society Cloud Computing Open Source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