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관련 쟁점의 재검토 * 91) - 키메라의 권리, 디지털음성송신권의 생성 및전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 영문명: Review of Issues related to the Broadcast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and the Digital Sounds Transmission in Korean Copyright Act - Critical Overview on the Gen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himera Right, Digital Sounds Transmission Rights -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박성호(Park, Seong-Ho)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1권 제1호, 67~109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0

국문 초록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은 디지털음성송신권을 신설함으로써 음성에 관한 인터넷 상의 실시간 웹캐스팅은 디지털음성송신의 범주로 파악하고, 영상물을 포함하는 실시간 웹캐스팅은 종래대로 방송의 범주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저작 권법이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수용한 입법적 정책결단은 미국 저작권법의 디지털 음성송신권에 관한 입법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관여자 들은 ‘새로운 기술’에 입각한 공중전달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공중전달방식은 전통적인 방송이나 방송 유사의 범주로 파악하여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말하자면 ‘기술중립주의’에 반하는 입법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디지털송신과 관련하여 음성은 물론이고 영상물을 포함하는 실시간 형태의 웹캐스 팅에 대해서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전통적인 방송이나 방송유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재검토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인 이른바 WIPO 방송 신(新)조약 제정을 둘러싼 논의내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Under the revised Korean Copyright Act (hereinafter ‘KCA’) in 2006, digital sounds transmission rights are newly established, and real-time sounds webcasting on the internet is classified as a category of digital sounds transmissions, and real-time webcasting including images and sounds is taken as a category of broadcasting. Legislative policy decisions that embody the concept of digital sounds transmission in KCA have been influenced by legislation on digital audio transmission right in U.S. Copyright Act. Legislators of KCA introduced the concept of digital sounds transmission in order to respond to communication to the public based on ‘new technology.’ However, this new method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can be sufficiently accommodated by classifying it as traditional broadcasting or broadcasting analogy. Therefore, it can be criticized that it created the ‘new rights’ and responded too hastily. In other words, it could be criticized as a legislative response against ‘technology neutrality.’ Rather in relation to digital sounds transmission, real-time webcasting including images as well as sounds will need to go back to the situation prior to the revision of KCA in 2006 and treat it as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traditional broadcasting or broadcasting analogy.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vision bill of KCA by performing fundamental review about digital sounds transmission. This review will be important in relation to the ongoing discussion on the so-called WIPO Broadcasting New Treaty.

목차

Ⅰ. 논의의 단서

Ⅱ. ‘공중송신’의 하위범주인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기준을 둘러싼 논란 – 가상 쟁점 사안 (1)(2)의 해결과 관련하여

1. ‘공중송신’의 개념과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기준

2. 디지털음성송신의 법적 개념

3. 가상 쟁점 사안의 제시 및 검토

4. 가상 쟁점 사안의 해결

5.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기준을 둘러싼 논란과 웹캐스팅의

본질 규명

Ⅲ. 영상물을 포함하는 실시간 웹캐스팅의 법적 보호를 둘러싼 논의

1. 문제의 제기

2. 국내 논의의 전개

3. 국제조약 및 비교법적 논의

Ⅳ.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방송’의 정의 및 ‘방송

사업자’의 보호를 둘러싼 논의

1. 개관

2. 국제조약에서 ‘방송’의 정의

3. 비교법적 관점에서 ‘방송’의 정의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

4. WIPO에서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조약{이른바 ‘WIPO 신(新)조 약’}의 성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의 ‘방송’ 개념 및 그 보호대상을 둘러싼 논의

Ⅴ. 결말

1. 논의의 정리

2. 논의할 과제

3. 저작권법 개정안의 제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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