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adoption of enhanced damages compensation system on patent infringement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신혜은(Shin, Hye Eu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1권 제1호, 31~6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0

국문 초록

최근 ‘하도급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개별법 에서 3배 배상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특허법에서도 증액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우리법상 처음으로 특허법에 대한 증액손 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던 당시에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그 후 사회적 측면에서나 지식재산의 이용환경적 측면에서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법상 전보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적 합의하에 하도급법을 필두로 개별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증액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침해의 특수성, 지식재산 이용환경의 변화와 현실적 필요성, 법경제적 관점 등에 비추어 특허법에도 증액손해배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다만 특허법에 도입될 증액손해배상제도는 이미 동제도를 도입한 하도급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 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동제도의 도입을 논의 중인 환경관련분야나 제조물책 임법과는 도입의 취지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해당제도가 산업발전이라는 특허 법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증액손해배상의 범위나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suggestions that the patent law should introduce an enhanced damages compensation system as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t the time when the introduction of the enhanced damages compensation system for patent law was discuss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opinion opposing to that system on the grounds of consistency with continental law was dominated.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since then in terms of social aspects and environment of utilizing intellectual property. As the result, the perception that the compensatory remedy alone is not sufficient in the civil law has spread. Under the social consensus, the supplementary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various forms in the individual law, starting with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at the enhanced damages compensation system must be introduced in the ‘PATENT AC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의 증액손해배상제도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관련 법률

3. 저작권법

4. 철도사업법

5. 외국에서 이루어진 특허침해판결의 승인

Ⅲ.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제도

1. 손해배상의 기본원칙

2. 특허권침해의 특수성과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법적성질

Ⅳ.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

1. 찬성론과 반대론

2. 문제점

3. 증액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4. 소결

Ⅴ. 결론

키워드

특허침해 전보배상 법정손해배상 증액배상 징벌적 배상 Patent infringement Compensatory remedy Statutory damages Enhanced damages Punitive da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