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신진정치인의 진입규제와 완화에 관한 법적 연구

• 영문명: A Legal Study on the Regulation and Mitigation of the Entry of New Politicians in France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권세훈(KWON Sea Hoon)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25호, 273~29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국민은 정치권력에 대하여 항상 약간의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선언이나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는데 정치과정과 정치현실사이에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 간의 경쟁구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인의 진입이 필수적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다양성 및 다원주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선거방식에서 2회제 투표의 도입, 공천제도에서 신진정치인의 쿼터제 도입, 지방정치에 중앙당의 공천범위의 조정, 겸직금지제도의 확대, 정치자금의 국가보조금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진정치인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2회제 투표와 신진정치인 공천의 범위 등을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겸직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거자금의 문제로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는 유능한 인재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조금제도도 신진정치인발굴을 위해서 별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eople have always some distrust of political power, because it leads to distrust in the political manifesto or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is the result of political processes and political realities. Thus, the rivalry between politicians must be well-liked to eliminate the political mistrust of the people. In order to do well, the entry of a new politician becomes a vital element. Thus, in order to achieve political diversity and politically-limited politics, there should be a open door for newcomers to politic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 선거제도 개관 및 특징

Ⅱ. 프랑스의 선거제도

Ⅲ. 신진 정치인의 진입규제 실태와 개선방안

Ⅳ. 결론 :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신진정치인 선거 겸직금지 파리테법(la parité ) 선거구 new politician election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Parite Method an election distr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