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진정치인의 정계진입 수월성의 기반이 되는 독일의 정치·교육시스템에 관한 고찰
이용수 394
- 영문명
- Eine Studie über die politische - und bildungsrechtliche systematische Grundlage für die barrierenfreie Eingliederung des neuen Politikers in die politische Welt Deutschlands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신옥주(SHIN Ok ju)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25호, 327~36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7,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독일에서 신진정치인의 연방의회진입장벽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당에 대한 득표율을 연방의회의석배분에 연동하는 독일의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하는 시민과, 시민, 정당원이 적극 참여하는 정당이 필수적이다. 독일의 경우 연동형선거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정치·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연결되어 정치신인, 신진정당의 연방의회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신인이 때때로 단번에 연방의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청소년 때부터 자유롭게 정당의 청소년조직에 가입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조직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운 후 주의회에서 출발하여 연방의회로 진출한다. 이러한 수월성은 정치나 법제도의 뒷받침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례대표가 가미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수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의회진출이 어려운 구조이다. 여기에 부가하여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있어서는 5% 저지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선거의 자유보다는 규제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시간, 장소, 방법,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 정당 등에서 엄격히 규제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생정당이나 정치신인, 또는 소수정당(인)에게 불리한 규정들이 많이 있다. 정당재정보조금의 지급도 헌법재판소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실제로는 신생정당에게 불리하다. 또한 청소년에게는 정당가입과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고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금지된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교육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과 의회민주주의에서 도관의 역할을 하는 정당은 다양한 영역에서 공평하게 의회진입의 기회를 보장받아야만 헌법상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이념에 부합한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상 선거와 정당에 관련된 전반적인 규정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반한 정치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민주시민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Es gibt fast keine Barriere in Deutschland, die auf die Eingliederung des neuen Politikern in die politische Welt hemmend wirkt. Normalerweise bereiten schon Schuler/In an die politische Karriere in einer beliebten Partei vor. Die unkomplizierte Vorbereitung erleichtert sich danks der demokratischen Bürgerbildung in der Schule.
Das Wahlsystem Koreas gehört zum Mehrheitswhlsystem, das neue Politiker und kleine Partei schwere Hürde bereitet. Offiziell lautet es das Grabensystem, das neben dem Mehrheitswhlsystem das Verhältniswahlsysten legt ohne einen Zusammenhang. Das Wahlgesetz reguliert seht präzis über Wahlperiode, Wahlwerbung usw. Die fienanzielle Uterstützung, die entsprechend der Sitzverterteilung im Parlament gegen wird, ist auch für kleine Partei nachteilig. Dazu erschwert das Verbot der demokratischen Bürgerbildung in der Schule aufrund der Neutralität des Beamters die politische Engagement von jungen Leuten. Denn sie verliert politische Interresse in der Schule.
Alle suveräne Bürger und demokratische Partei sind gleiche Chancen für die Eingliederung in die politische Welt zu bekommen. Die hemmende Regulierung des Wahlgesetzbuchs im Zusammenhang der Wahlfreiheit unf Gleichheit dereguliert werden. Und in der Schule muss die politische Erziehung erlaubt weden.
In diesem Aufsatz hat man über deutsche politische Erziehung, Parteiorganisation für Jugendlichen, Parteisystem und Wahlsystem untersucht, damit ist es zu erwarten, einen Hinweis für die Lösungsmöglichkeit, die dem neuen Politikern den politischen Weg bannen könne, zu finden.
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서론
Ⅱ. 민주시민 양성교육을 통한 정치참여의 촉진구조
Ⅲ. 정당민주주의를 통한 신진 정치인의 진입장벽제거와 시민참여제고
Ⅳ. 선거제도를 통한 신진 정치세력의 연방의회진입의 수월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역대표기관으로서의 프랑스 상원 연구
- 유럽국가의 기본권보장 체계와 규범내용
- 영국과 한국의 도로교통법령 특성 비교 연구
- 의료정보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와 법적 과제
-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 영국 평등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 직무와 그 시사점
- 프랑스 공용수용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 유럽연합에서의 종교의 자유 연구
- 신기후체제에 대한 정부 대책과 CCS 활용 방안
- 신진정치인의 정계진입 수월성의 기반이 되는 독일의 정치·교육시스템에 관한 고찰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후속 법률로서의 지방자치기본법의 구상
- 유럽에서의 잊힐 권리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법제 제도화의 방안
- 정부입법의 효율성 강화
- 프랑스 신진정치인의 진입규제와 완화에 관한 법적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오염방지 및 저감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 유럽 퇴직연금제도의 시사점 연구
- 프랑스 헌법상 교육에서의 자유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